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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부터 제77조의11이 제77조의9에서 제77조의12 변경 및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반영 및 관련 용어 통일
2. 주요내용
가.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에서 제77조의12까지 조항 변경
나.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완
다. 시험책임자를 “기술책임자”로, 시험종목을 “시험항목”으로, 교정검사기간을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기간”으로 변경
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사용되는 설비의 성능검사 인정 범위 확대
마. 적합성평가시험에 사용되는 측정설비의 검사대상 축소
바. 전자파강도 시험분야 신설
사. 전자파적합측정설비 교정검사 수수료 삭제(제24조 별표 3 제1호)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o 전자우편 : kimnamjin@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
4. 고시 개정(안)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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