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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제도 개요

홈 > 업무안내 > 적합성평가제도 > 적합성평가제도 개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적합성평가 방법 및 구분
신청방법

모든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전자민원(http://www.emsit.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 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분야별 구비서류
적합성평가 분야별 구비서류
분야 구비서류 대상기자재의 예 관련법령
적합인증 사용자설명서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 또는 MRA
체결국 시험기관 발행)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대리인지정서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선박 국룡레이다, 전화기, 모뎀 등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관한 고시 제3조제1항,별표1의 기자재
적합등록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하는 확인서 대리인지정서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 등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별표2의 기자재
계측기, 산업용기기, 콘넥터 등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별표3의 기자재
잠정인증 기술설명서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사용자설명서
외관도
회로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대리인지정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사후관리 메뉴를 참조하세요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0대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500대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3대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면제확인 수량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차.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제한 없음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가.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제한 없음
나.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이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 제한 없음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시행령 제77조의7 별표6의2 제1항차목)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면제확인 수량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 2 제6호 다목)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제한 없음
적합성 평가제도 홍보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확인! 건강확인! 품질확인! 방송통신기기 적합성 평가제도
적합성 평가제도 홍보
01 ”방송통신기기는 통신망 및 전자파에 의한 인체보호를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방송통신 관련 기기로서 적합성평가를 반드리 받아야 하는 기기들, 무선설비기기(휴대전화기,레이다,무선LAN,무전기 등) 유선기기(전화기,fax,신용카드결재기,유선방송 증폭기 등) 정보기기(컴퓨터,프린터, 모니터,디지털카메라,mp3등)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는 통신망이나소비자에게 전자파에의한 위해를 줄수 있습니다,과다 전자파 노출로 인체에 피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전자파 간섭으로 기기간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화재, 감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운송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02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꼭 확인합시다.” 자세히보기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긱는 적합성평가표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2011년1월24일 이전 방송통신위원회-2011년1월24일 이후,인증표시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동일비율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 가능,소형제품으로 인증표시를 할수 없는 경우 제품에 인증번호 또는 도안만을 표시,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됩니다.
03 ”방송통신기기는 적합성평가당시의 기술기준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생산·수입되어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긱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술기준과 관련된 변경(시험성적서 첨부)-회로의 변경, 부품의 제거 대체 추가,기기 내부에 장착된 구성품의 제거 대체 추가,외형의 변경 기술기준과 관련없는 변경(시험 불필요) 모델명 변경 또는 추가,제조가 또는 제조국가의 변경 또는 추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대료처분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됩니다. 기술기준에 적합한 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하여야 합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적합등록/인증의 취호 및 파기 수거명령의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04”적합성평가신청부터 인증서(등록필증) 발급까지 전자민원시스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히보기
적합성평가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전자미원 시스템이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전자민원시스템에 접속,전파민원발급서비스 선택후 횐원가입 민원사무명 종류 선택후 구비서류업로드 인증심사가 완료되면 인증서 출력 전자미원시스템으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의 변경신고, 인증서 재발급 신청, 적합성평가 시험신청(시험기관이 할수없는 기기) 전자민원시스템은 수수료 결재, 처리상항 이메일 및 sms안내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5”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적합성평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국립전파연구원은 소비자가 적법한 제품을 구매할수 잇도록 평가현황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잇습니다. 방송통신기기를 구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경우 인증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rra.go.kr-적합성평가현황 검색,미인증 기기등은 신고하여 주십시요. -인증 받지 않고 제조 수입 판매하는 기기(중앙전파관리소 : 080-700-0074),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기기(사후관리과 : 031-644-7461~5),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기(사후관리과 : 031-644-7461~5) 인터넷신고: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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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담당) 성명 연락처
적합성인증과 주무관(인증담당) 박래현 031-644-7530
적합성인증과 주무관(적합성평가변경) 박수진 031-644-7531
적합성인증과 주무관(적합성평가면제) 김우영 031-644-7533
적합성인증과 주무관(적합인증) 이중일 031-644-7532
적합성인증과 주무관(적합인증) 김희백 031-644-7535
적합성인증과 주무관(적합등록) 박순홍 031-644-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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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제도담당)
  • 메뉴관리자 :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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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인증과 주무관(적합인증) 김희백 031-644-7535
적합성인증과 주무관(적합등록) 박순홍 031-644-7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