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전파인증 관련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이란 무엇입니까?
국내 제조사 등이 ICT제품 등을 국외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상대 수입국가에서 시험성적서와 전파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수입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
현재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대국 기술 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상대 수입국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는 1단계 협정과,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대국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인증서도 발급하는 2단계 협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호인정협정 관련법 :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한다.
우리나라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어디입니까?
정부는 2001년부터 국가 간 수출·입 촉진 등을 고려하여 먼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영국 6개국과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 2단계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협정체결국가 |  캐나다 |
 미국 |
 베트남 |
 칠레 |
 인도네시아 |
 EU |
 영국 |
|---|---|---|---|---|---|---|---|
| 협정단계 | 1,2단계 | 1단계 | 1단계 | 1단계 | 1단계 | 1단계 | 1단계 |
| 체결일자 | '01.9월(1단계) '17.12월(2단계) |
'05.5월 | '06.1월 | '08.6월 | '24.5월 | '10.10월 | '19.8월 |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국가별 시험분야는 무엇입니까?
| 국가별 | 시험분야 | |
|---|---|---|
| 1단계 | 미국 | 유선, 무선, EMC, SAR |
| EU | EMC | |
| 영국 | EMC | |
| 베트남 | 유선, 무선, EMC | |
| 칠레 | 유선 | |
| 캐나다 | 유선, 무선, SAR | |
| 인도네시아 | 유선, 무선(EMC) | |
한·캐나다 상호인정협정 2단계에 따른 전파인증 대상제품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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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범위1 (비면허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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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범위2 (면허 개인 이동 무선기기) |
|---|---|---|---|
|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어폰, 무선 조정용 완구 등 | 휴대폰 등 무선통신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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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범위3 (면허 일반이동 및 고정용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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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범위5 (면허 고정용 마이크로웨이브 무선기기) |
| 무전기, 중계기, 디지털 스캐너 수신기 등 | 5G 기지국 장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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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범위6 (보청기 호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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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등 보청기 통신에 영향을 줄수 있는 기기 |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로 제품 수출을 위한 전파인증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단계 협정) 수출업체는 수입국가의 수출품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국내 지정시험기관 선정 → 제품시험 신청 → 시험성적서 발급 → 수입 국가에서 인증서 발급 → 수출제품 통관
(2단계 협정) 수출업체는 수입국가의 수출품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국내 지정시험기관 선정 → 제품시험 신청 → 시험성적서 발급 → 국내 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 인증서 발급 → 수출제품 통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