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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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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관련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이란 무엇입니까?
국내 제조사 등이 ICT제품 등을 국외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상대 수입국가에서 시험성적서와 전파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수입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
현재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대국 기술 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상대 수입국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는 1단계 협정과,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대국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인증서도 발급하는 2단계 협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상호인정협정 관련법 :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한다.
우리나라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어디입니까?
정부는 2001년부터 국가 간 수출·입 촉진 등을 고려하여 먼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5개국과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캐나다와 2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2단계 상호인정협정체결 국가 현황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국가별 시험분야 및 대상품목은 무엇입니까?
상호인정협정 국가별 시험분야 및 대상품목

한·캐나다 상호인정협정 2단계에 따른 전파인증 대상제품은 무엇입니까?
한캐나다 상호인정협정 2단계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로 제품 수출을 위한 전파인증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전파인증 절차
(1단계 협정) 수출업체는 수입국가의 수출품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국내 지정시험기관 선정 → 제품시험 신청 → 시험성적서 발급 → 수입 국가에서 인증서 발급 → 수출제품 통관
(2단계 협정) 수출업체는 수입국가의 수출품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국내 지정시험기관 선정 → 제품시험 신청 → 시험성적서 발급 → 국내 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 인증서 발급 → 수출제품 통관

MRA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 절차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이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국가 간 1, 2단계 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인해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는 ▲ 시험인증비용 부담 완화, ▲시험인증 기간 단축, ▲ 한국어로 절차진행 등


지정시험기관 현황(49개 기관 : 유선 22개, 무선 43개, EMC 43개, SAR 19개, EMF 20개)
MRA 지정시험기관
APEC TEL MRA 협정문(영문 pdf)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for Conformity Assessment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8 May 1998)
보기
적합성평가기관(시험, 인증기관)을 위한 MRA 안내서(영문 pdf)
- MRA Guide for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보기
제조업체를 위한 MRA 안내서(영문 pdf)
MRA Guide for Manufact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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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에서 승인한 한국 시험기관
보기
한국에서 승인한 외국 시험기관
보기
EU에서 통보한 EU내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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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국제상호협력담당)
  • 메뉴관리자 : 안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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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인증과 주무관(적합성평가변경) 홍준빈 031-644-7531
적합성인증과 주무관(적합인증) 김희백 031-644-7532
적합성인증과 주무관(적합평가면제) 김미라 031-644-7533
적합성인증과 주무관(적합등록) 박순홍 031-644-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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