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6-45호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민원인이 전파환경 측정을 신청할 시 담당기관이 중앙전파관리소(전파환경 조사)와 국립전파연구원(전자파 차폐성능 측정과 시험장적합성 측정)이 다름에도 민원신청 서식이 하나로 되어 있어 기관을 잘못 기재하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민원서식을 분리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앙전파관리소와 국립전파연구원이 같이 사용하는 전파환경 측정 신청서를 기관별 특성에 맞게 분리함(안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나. 주파수 단위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MKS 단위로 변경함(안 제5조의1호)
다. 중앙전파관리소와 국립전파연구원이 같이 사용하는 전파환경 측정 결과서를 기관별 특성에 맞게 분리함(안 제6조제1항,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 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소식과 소통광장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ㅇ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513
팩스 : 061)338-4519
전자우편 : chagn@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소식과 소통광장 → 전자공청회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55조제2항
나.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