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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4-1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에 대해 방송통신망, 방송통신기자재의 정상적인 동작 등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재분석하여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 재분류하고,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형식기호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신고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컴퓨터 내장 구성품에서 모든 기자재로 확대 하고,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기능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없는 변경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및 제품 출시기간 단축에 따른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행정조치에 대한 기업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부적합 판단기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합인증 대상기자재를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 재분류(제3조 관련)
o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중 유선기기에 대해 전기통신망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재분석하여 일부 단말기류에 대해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및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인증 처리기간 단축 및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나. 형식기호를 공개대상에서 제외(제7조, 제9조, 제13조, 별지 제3호, 별지 제9호 관련)
o 무선기기에 대해 적합인증, 적합등록필증, 잠정인증을 받을 때 형식기호에 포함된 제품 사양, 주파수 등 제품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관보의 공고대상에서 제외
다.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재분류에 따른 비치서류 명확화(제10조 관련)
o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인 단말기기류를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 재분류함에 따라 단말기기류에 대한 비치서류를 명확히 함
라. 적합성평가 시 변경신고 범위 확대 개선(제15조 관련)
o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은 변경사항과 관련된 해당 적용기준만을 적용하여 시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드웨어 변경신고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 범위의 규제 일원화 및 명확화를 위하여 제1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통합
o 무선기기에 대해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형식기호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신고 할 수 있도록 개선
o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서로 인증서를 양도·양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o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전자파 적합성(EMC) 기준만을 적용 받는 컴퓨터의 내장 구성품 제거에 한정하였으나, 전자파적합성(EMC) 기준만을 적용 받는 모든 방송통신기자재의 구성품 제거로 확대
o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없는 변경신고로 저항, 인덕터, 캐패시터를 “대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치”의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현업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문구로 수정
o 전자파적합성(EMC)만을 적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 구성품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없는 변경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
o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기능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없는 변경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
바. 사후관리 행정조치 및 부적합 판단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 확보(제22조 관련)
o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행정조치가 대부분 샘플 시료 1대의 시험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자재의 다른 제품에 대해 추가 시험 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설
o 이의신청에 따른 사후관리 부적합 판단기준을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의 제품군별 시험규격에서 정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인증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공지 및 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제도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20-833)
ㅇ 전화 : 061)338-4711∼15
팩스 : 061)338-4719
전자우편 : kimcw@ms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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