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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개정(안)과 전자파 보호 기준 개정(안)에
대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합니다.
2. 제안이유
o 승강기와 의료기기의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자파적합성 관련 인증제도 중복 해소를
위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과 전자파 보호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o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개정안
-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승강기의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신설
- 의료기기 품목별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의료기기법에 의한 전자 의료기기 기준 규격(식약처
고시)을 수용하여 규정
o 전자파 보호 기준 개정안
- 승강기가 전자파로부터 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승강기의 내성 기준을 신설
- 의료기기 품목별 전자파 보호 기준 기준을 의료기기법에 의한 전자 의료기기 기준 규격(식약처
고시)을 수용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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