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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장해방지 기준」및 「전자파 보호 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가.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산업 현장 등에서 전동기를 제어하기 위해 이용되는 가변속 전력구동기기의 전자파로부터 다른 기기와 방송통신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등을 수용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변속 전력구동기기의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신설(안 제16조)
(나) 재검토기한을 2017년 3월 1일로 규정(안 제18조)
나. 전자파 보호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산업 현장 등에서 전동기를 제어하기 위해 이용되는 가변속 전력구동기기들이 전자파로부터 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국제표준 등을 수용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변속 전력구동기기의 전자파 보호 기준을 신설(안 제19조)
(나) 재검토기한을 2017년 3월 1일로 규정(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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