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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3-54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LTE 무선국이 급증함에 따라 무선국의 전자파 측정방법을 보다 엄격히하고, 측정위치 및 측정지점 선정방법 등 측정방법을 명확히하여 일반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타 무선국과 동일 사업자의 Dual-mode 안테나 등 다중노출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다중노출 지수 0.2를 0.05로 강화(안 별표 1 제7호 개정)
나. 현행 무선국 전자파강도의 측정시 측정자에 따라 지점 선정이 달라 일관성 있는 위치선정을 위해 측정지점 선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표 1 제6호 개정)
다. 국제기준의 저/고주파수 대역 구분을 반영(안 제2조, 별표 1 제6호 개정)
라. 현행 무선국의 송신주파수와 측정 대역폭을 반영(별표 1 표2 개정)
마.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시 측정환경 및 측정지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결과보고서 양식 개정(별표 1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공지 및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1길 29(우편번호 : 140-848)
o 전화 : 02)710-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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