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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2-29호
전파법 제55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전파환경 보호를 위한 전파잡음 측정방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제정이유
전파법 제55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전파환경 보호를 위한 전파잡음 측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파잡음 측정시스템은 측정기, 안테나, 저잡음 증폭기 및 대역통과필터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각 기기별 조건을 각각 규정함(제4조, 제5조)
나. 전파잡음을 측정하기 전에 측정시스템 성능 및 실효 분해능 대역폭을 먼저 확인하도록 규정함(제8조)
다. 전파잡음 측정높이는 5m를 원칙으로 함. 다만 특정한 무선 업무에 대한 전파잡음 측정을 위하여 측정높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9조)
라. 전파잡음 측정 주파수는 무선국 인허가 현황 자료나 직접 측정을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마. 전파잡음중 백색가우시안 잡음과 임펄스성 잡음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2가지 방법에 대하여 전파잡음 측정절차 및 후처리 방법, 전파잡음 값 결정방법을 상세히 규정함(제11조, 제12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제출하는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미래전파연구팀
o 전화 : 02-710-6526 (FAX : 02-710-6449)
o 주소 : (140-848) 서울 용산구 원효로41길 29 국립전파연구원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미래전파연구팀 권용기 (전화 : 02-710-6526, 전자우편 : ygkwon@kc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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