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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청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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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의견수렴) 실시
담당자	양준규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2-710-6512	상태	완료
등록일	2012-09-19	조회수	5086
기간	2012-09-19 ~ 2012-11-19
내용	1. 방송, 통신, 정보 기기들이 융합된 멀티미디어와 가정용 무선전력전송 기기가 출현함에 따라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개정(안)과 전자파 보호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전자공청회를 실시합니다. 2. 기술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안) o 멀티미디어 기기류 장해방지 기준 신설 o 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장해방지 기준 신설 o 방송수신기기류 장해방지 기준 미비점 일부 개정 나. 전자파 보호 기준 개정(안) o 멀티미디어 기기류 전자파 보호 기준 신설 o 방송수신기기류 보호 기준 일부 미비점 개정
첨부파일	전자파보호기준개정(안)_의견수렴.hwp 전자파장해방지기준개정(안)_의견수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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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무선전력전송포럼	의견	반대	등록일	2012-10-26 13:17
내용	(3) 고조파에 대한 마진이 부족함. 기존 무선 충전기는 ”통신 설비 외 전파 응용 설비”로 분류되어 CISPR-11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현 개정안은 PLC 기준을 바탕으로 고조파(3/5/7/9)에 대해 마진을 적용하고 있으나 충전 기술 및 다양한 충전 상황을 고려할 때 고조파에 대한, 특히 3, 5 고조파의 경우 마진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4) 현재 많은 기업들이 무선 충전 기술을 계속 개발 중이므로 현재의 기술 수준이 제안된 기술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의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우려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무선전력전송 포럼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1) 현재까지 적용된 CISPR-11 기준이 무선 전력 전송기에 당분간 계속 적용되기를 희망합니다. (2) 동시에, 국제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국내 검토도 계속적으로 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3) 추후 국제 규제 동향을 충분한 검토 후 가능한 국제적으로 조화된 규제 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4) 마지막으로, 무선 충전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가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실제적인 간섭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현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검토되기를 희망하며 기본적으로 꼭 요구되는 최소한 레벨로 규제하되 나머지는 업계 간의 책임 및 경쟁에 맡기기를 희망합니다. 붙임 한국무선전력전송포럼 회원사 명단 삼성전자, 엘지전자,한림포스텍,삼성전기,LS전선,올레브,그린파워,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코리아,LG이노텍,엘트로닉스,와이즈파워,인텔코리아 대한전선,루셈,씨아이디티,SK이노베이션,에프티랩,엘파,웨이제닉,이노넷, 토다이수,피엔텔레컴,한울테크놀로지,희성전자,케이더파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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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무선전력전송포럼	의견	반대	등록일	2012-10-26 13:16
내용	현재 개정 작업 진행 중에 있는 전자파장해방지기준개정(안)에서 무선전력 전송기기에 대한 개정 방사성 방해 기준에 대해 한국무선전력전송 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무선 충전기를 가정용 기기로만 분류하여 기준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기는 가정 용 뿐만 아니라 차량용 및 공공장소 등에서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사용 환경을 고려한 기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국제(미국, 일본, 유럽 등) 동향에 조화를 이루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T 기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regulation의 국제적인 조화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국제적으로 무선 충전기는 ISM 기기로 분류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됩니다. 예로써, 미국 FCC에서는 통신 기능 여부에 따라 Part15 또는 Part18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열린 TCB workshop에서는 WPC 제품의 in-band 통신도 무선전력 제어만을 위해 사용된다는 가정 하에 Part18 ISM 기기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High-Frequency Based Equipment”로 분류되어 출력이 50W 이하이고 통신 기능이 없는 경우에 특별한 제한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한 상황이며 유럽에서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통신 기능 여부에 따라 ISM 기기 또는 비면허 소출력 기기로 분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비해 많이 엄격해진 기준이 마련될 경우 국내에만 국한된 무선 충전기 제조가 필요하여 국내 시장 산업 육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 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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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성한	의견	반대	등록일	2012-10-22 13:00
내용	무선전력전송 산업 태동기로써 기술에 대한 의견 정립이 완벽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인 국제 규격인 미국 FCC보다 엄격한 규격을 국내 표준 규격으로 잡는다는 것은 추후 국내 무선전력 전송 사업에 대한 다른 나라보다 발전 가능성을 퇴보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현 기준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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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찬	의견	반대	등록일	2012-10-22 11:34
내용	규격 차이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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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운규	의견	반대	등록일	2012-10-22 09:11
내용	개정안의 근거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이제 태동기에 있는 분야의 기준을 충분하 검토가 없이 기존의 기준과 잣대로 미루어 정해버리면, 이로 인해 또 다시 향후에 기준을 재정립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불합리/비효율적인으로 인해 산업계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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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ris	의견	반대	등록일	2012-10-18 17:50
내용	국제규격보다 너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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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병진	의견	반대	등록일	2012-10-18 16:58
내용	현 제시 규격치(PLC)는 주파수에 따라 일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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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종순	의견	반대	등록일	2012-10-18 15:35
내용	아직 시장 형성도 되기 전에 규격을 심하게 하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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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기	의견	반대	등록일	2012-10-18 15:15
내용	관련 시장의 도입기도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한국의 시장 및 기술 선점에 방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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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형근	의견	반대	등록일	2012-10-18 15:02
내용	규격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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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래혁	의견	반대	등록일	2012-10-18 12:02
내용	무선전력전송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로의 사업모델을 많은 회사에서 준비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개정에 이에 대한 제품의 사용도를 가정용으로 한정하고 이로 인한 규격치가 이루어져 있는것으로 사려되며 재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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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진호	의견	반대	등록일	2012-10-16 11:15
내용	무선전력전송기기에 대한 방사성 방해기준과 관련하여 아직 많은 회사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표준도 개발중인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기술개발과 표준이 개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방사성 방해기준을 만드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 회사들이 기술개발이 어느정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IT기기의 기술기준은 국제적 조화가 중요한데 충분한 논의없이 기술기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 산업체들이 part18을 적용하도록 FCC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국 산업체들은 생각을 하고 있음)유럽도 ISM기기 또는 비면허 소출력기기로 분류할 것을 권고 하고 있느데 무선력력전송에 대한 기준은 미국과 유럽의 동향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보다 추가적인 충분한 검토후에 기준을 만드는 것이 무선전력전송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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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환	의견	반대	등록일	2012-09-26 13:31
내용	별표16 멀티미디어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2.방사성방해 다.FM 수신기에 대한 복사성 방출 허용기준에서 1)국부발진기의 기본파 및 고조파 주파수에서의 허용기준은 이견이 없습니다 2)그런데 다른 주파수에서의 허용기준은 3m 에서 40,47 과 1GHz 이하에서 30,37과 혼재 되어 있는데 전자인 3m(40,47)로 기준을 정했으면 합니다. 현재까지 규격 KN13 기준인 3m(40,47)을 적용해오면서 이 기준 때문에 전자파 환경에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없었으므로 현 상태를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 없을 듯한데 10m 기준을 적용하면 불필요한 규제강화가 될 듯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1: 현재의 3m 챔버 설비의 효용성이 없어지면서 10m 설비에서 대책,시험 ,인증이 요구되므로 현재 자사가 보유하고 있능 10m 챔버 2기로는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 3개의 10m 설비를 추가로 투자해야 하며 이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자사의 경우 3m EMI 챔버를 3기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10m 챔버를 짓는데 최소 1기당 건물+chamber 비용으로 30억 소요되므로 90억원 이상의 투자자금이 필요함) 문제점2: 아시다시표 EMI 챔버를 짓는데 소요되는 가장중요한 재료는 업서버 인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므로 국내의 모든 업체들(제조사, 시험기관이 3m 대신 10m 챔버로 교체한다면 막대한 국부유출이 우려됨, 국내의 흡수체 기술이 어느 정도 정착 된 후 관련 규제를 시행하는게 좋을 듯합니다.(국내에 사용되는 흡수체의 생산지는 일본산:약 70%, 미국산: 20%, 유럽:10% 를 차지하며 총 설치 비용의 50%(약 10억) 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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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진	의견	반대	등록일	2012-09-24 10:24
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근거리 무선 충전 제품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30MHz이하입니다. 기준 별표 16> 1> 가 항의 AC주 전원 포트에서의 전도성 방출 허용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무선전력전송 코일 (안테나)에 대한 영향 고려가 없음. -. 문제점: 무선전력전송 코일의 Q-factor에 따라 코일의 전송 효율에 따라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과 전류가 변화됨. 이는 AC 주 전원에서 인가된느 전압과 전류보다 더 큰 값을 가질 수 있음 -. 해결방안: 코일의 Q-factor를 추가로 고려한 부가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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