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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2-28호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o 무선설비규칙 제82조(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제83조(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제91조(이동통신용 무선설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조문을 알기 쉽게 개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제82조, 제83조, 제91조)
- 무선설비규칙 제82조, 제83조, 제91조를 통합하여 한 개의 조문에서 기술방식(CDMA, PCS, WCDMA, LTE)에 따라 각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WCDMA용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무선설비규칙 제82조 제4항 및 제91조를 통합하여 규정함.
- LTE용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무선설비규칙 제82조 제2항 및 제3항을 통합하여 규정함.
o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와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중 일부 문장의 오탈자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전화 : 02-710-6561, 팩스 : 02-710-6569, 전자우편 : radio@kc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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