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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2-27호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규칙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o 초단파대양방향무선장화장치(제43조) 등 일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규칙의 일부조항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R) 및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네비텍스수신기의 방해파에 대한 조건을 각 수신기별로 명확하게 개정(제40조)
나. 초단파대양방향무선전화장치의 방수조건 및 전지유효기간표시 등 국제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제43조)
다. 단측파대무선전화장치의 최소필요채널수 규정을 삭제(제44조)
라.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 채널규정이 변경되어 국제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별표 28)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이장규 (전화 : 02-710-6565, 팩스 : 02-710-6569, 전자우편 : jjangkyus@kc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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