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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전기안전 이중규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경부와 방통위의 규제적용 범위를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조정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기기 및 무선기기의 전기안전 기술기준 적용시기를 6개월 유예하여 개정(부칙 제1조)
3. 의견제안
가. 기 간 : 2011.12.7. - 2011.12.18.
나. 대 상 : 일반국민, 관련 협회, 연구기관, 제조업체, 사업자 등 이해당사자
다. 제출처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라. 연락처 : 전화번호(02-710-6583), FAX(02-710-6569)
*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회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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