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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 개편에 따라 전파연구소를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서식 디자인을 정비하는 한편,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항의 정비 및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적합성
평가절차를 개선하고, 중복규제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전기안전과 전자파
적합성 규제분리 결정(`11.8.23. 국무총리실)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전기안전규제 시행근거를 삭제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전자파규제를
받는 전기용품을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대상으로 이관, 지정하는 등 적합성평가
대상 및 절차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붙임내용 참조
3. 의견제안
o 기 간 : 2011.12.02.~2012.2,2.(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행정예고에 따라 의견수렴기간 연장)
o 대 상 : 일반국민, 관련협회, 지정시험기관, 제조업체 등
o 의견제출처 : 국립전파연구원 녹색인증제도과(02-710-6606), rrlhkc@kcc.go.kr,
FAX : 02-710-6629, 전자공청회 의견란
*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회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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