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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 및 기술기준 제명을 개정하고, IPTV용 국내 제한수신 표준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저에 따라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으로 제명을 변경함
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근거 규정을 "전기통신기본법"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1조)
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전기통신설비"라는 용어를 "방송통신설비"로 변경함(안 제1조,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라. 제3조(정의) 제2항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추가함(안 제3조)
마. 제18조(제한수신)은 한국정보통신협회의 "IPTV용 교환가능한 CAS(iCAS)(TTAK.KO-08.0023)"을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8조)
바. 부칙 제2조(적용 예)를 신설하고, 현행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부칙 제3조(경과조치)로 변경하여 기술기준 제11조(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조항의 적용을 유예함
3. 의견제안
가. 기 간 : 2010.9.7. - 2010.9. 26.
나. 대 상 : 일반국민, 관련 협회, 연구기관, 제조업체, 사업자 등 이해당사자
다. 제출처 :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
라. 연락처 : 전화번호(02-710-6583), FAX(02-710-6569)
*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회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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