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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의 일부 개정에 으로 건축주가 5회선 미만의 국선 인입을 위한 배관 설치시 지하배관 설치방법, 계약 해지 후 전기통신사업자가 가공통신선을 철거하여야 하는 기간, 이동통신구내선로의 설치대상 확대 및 구내통신선로설비에 광섬유케이블 기준이 추가됨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등을 규정하고, 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전주 안전계수 산정을 위한 고려사항 현실화, 직류 전선과 통신선의 이격거리 기준 신설 및 그 외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정에 “국선단자함”과 “세대단자함”용어정의를 신설함에 따라 기술기준의 해당 용어정의
삭제(안 제3조)
나. 전주의 안전계수 계산시 고려할 사항을 타 법령에 의한 기술기준 및 실제 적용 현황을 고려
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함 (안 제8조)
다. 국제 표준에 의해 안전성이 증명된 직류 전선과 통신선의 이격거리 조건을 완화하고, 전선과
통신선 분리를 위한 격벽 조건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안 제23조)
라. 건축주가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지하로 인입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지하 배관에 대한 표준도를
신설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한 후 통신사업자가 가공통신선을 철거하여야 하는 기간을
추가함(안 제26조)
마. 홈네트워크용 배관과 통신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조건을 명확히 함(안 제
28조)
바. 광섬유케이블 사용에 따른 단자함의 조건을 신설하고, 기존 국선단자함의 설치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9조)
사. 조항의 제목을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 등”으로 명확히 명시함(안 제30조)
아. 폐쇄회로텔레비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도 통신선과 전선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33조의1)
자.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중 실제 시설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계장치”를 “기지국장치의 송수
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로 변경(안 제35조, 제38조, 제39조)
차. 건물에 설치된 통신배관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이동통신용 배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함(안 제35조)
카. 규정 개정에 따라 “무선호출역무”를 “휴대인터넷역무”로 변경함(안 제39조)
3. 의견제안
가. 기 간 : 2010.8.12. - 2010.9. 1.
나. 대 상 : 일반국민, 관련 협회, 연구기관, 제조업체, 통신사업자 등 이해당사자
다. 제출처 :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
라. 연락처 : 전화번호(02-710-6582), FAX(02-710-6569)
*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회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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