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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전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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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담당자 김효정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63
등록일 2019-12-20 조회수 414
내용

정부는 적극행정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9년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마련한 경진대회입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제출한 ‘국내 제조사 수출제품 해외(캐나다) 전파인증을 국내에서 발급’ 사례를 기관대표 사례로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안형배 연구사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상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7건(우수 성과사례 25건, 모범실패 사례 2건)이 접수되어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제출한 ‘국내 제조사 수출제품 해외(캐나다) 전파인증을 국내에서 발급’ 사례는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적극행정 유형입니다.


간략히 내용을 살펴보면 전파인증은 국제표준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전파법에 따라 미 인증된 IT제품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수출입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전파인증 제도는 수출입에 대한 절차가 까다롭고 오랜 시일이 걸리는 제도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적극행정 사례는 이러한 전파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IT제품에 대한 수출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캐나다 등에 수출하는 IT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시험하고 캐나다 인증서를 직접 발급하여 수출이 가능하도록 캐나다 정부와 협상하고 한-캐나다 상호 인증협정 체결을 통해 캐나다 인증서를 국내에서 최초로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등에 수출하는 IT제품의 인증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연간 약 2억 3천만원)하고, 인증 소요기간(건당 5일)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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