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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4 - 39호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 (안) 행정예고
가.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21.10.25.)를 계기로, 기간통신망 안정성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23.12.29. 공포, ’24.6.30. 시행) 및 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선정기준 규정 등을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반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대상으로 취약점 분석·평가, 핵심설비 관리 등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나. 통신망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 이동통신 서비스 방식(LTE 등)별로 세부 주파수 대역을 규정하고있어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개정(이동통신 주파수대역 변경)마다 관련 조항을개정(주파수대역 추가 등)해야 하던 것을 타고시 준용규정으로 개정하고 현 기술을 반영하여 오래된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네트워크 재난·장애 사고를 예방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네트워크 구조개선 및 통신장애예방 강화 조항 신설(안 제4조 별표 1)나. 통신망 비밀보호 대책의 세분화된 주파수 대역을「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4조(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이동통신망 주파수 대역 준용(안 제4조 별표 1)다. 이동통신 단말기의 내·외장형가입자식별모듈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IC 카드“ 용어를“가입자식별모듈(SIM)” 용어로 변경(안 제4조 별표 1)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참고자료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ㅇ 전화 : 061)338-4612ㅇ 팩스 : 061)338-4619ㅇ 전자우편 : david7937@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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