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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1-3호
방송통신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전송통신 - 유선) 1. (KS X ISO/IEC9314-6)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FDDI 근거리망 표준 제6부 : 국관리
2. (KS X ISO/IEC9679-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원격데이터베이스 접근 표준 제1부 : 일반모델 서비스 및 규약
3. (KS X ISO/IECISP10612-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투명브리지를 사용한 MAC 서비스 중계기 기능표준 제1부 : 종속망 독립적 요구사항
4. (KS X ISO/IECISP10612-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투명브리지를 사용한 MAC 서비스 중계기 기능표준 제2부 : 근거리통신망 매체의존적 요구사항
5. (KS X ISO/IECISP10612-4)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투명브리지를 사용한 MAC 서비스 중계기 기능표준 제4부 : CSMA/CD-CSMA/CD 브리지 규약군
6. (KS X ISO/IECISP10612-6)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투명브리지를 사용한 MAC 서비스 중계기 기능표준 제6부 : FDDI-FDDI 브리지 규약군
7. (KS X ISO/IECISP10613-4)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망서비스 중계기능 표준 제4부 : FDDI 종속망 의존적 매체의존적 요구사항
8. (KS X ISO/IECISP10613-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망서비스 중계기능 표준 제5부 : CSMA/CD-CSMA/CD 경로설정기 규약군
9. (KS X ISO/IECISP10613-6)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망서비스 중계기능 표준 제6부 : CSMA/CD-FDDI 경로설정기 규약군
10. (KS X ISO/IECISP11183-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OSI 관리기능표준 관리통신 제1부 : ROSE/CMISE에 사용을 위한 ACSE, 표준규약과 세션규약의 명세
11. ( KS X ISO/IECISP11183-3)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OSI 관리기능표준 관리통신 제3부 : 기본관리통신 규약군을 위한 CMISE/ROSE
12. (KS X ISO/IECISP11185-1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가상단말 기본등급 기능표준 ; 제어객체유형정의의 등록 제11부 : 페이지필드 입력 표시제어 객체 NO.1
13. (KS X ISO/IECISP11185-18)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가상단말 기본등급 기능표준 ; 제어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제18부 : 일반 TELNET 제어객체
14. (KS X ISO/IECISP11185-9)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가상단말 기본등급 기능표준 ; 제어객체유형 정의의 등록 제9부 : 페이지필드 입력 명령제어 객체 NO.1
15. (KS X ISO/IECISP11187-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가상단말 기본등급 ; 응용규약군 제2부 : 동기 모드 페이지 규약군 기능표준
16. (KS X ISO/IECISP11187-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가상단말 기본등급 ; 응용규약군 제5부 : A-모드일반 Telnet 응용 규약군 기능표준
17. (KS X 3013) 종합정보통신망에서의 연성디스크 통신방식 표준
18. (KS X 3068) 전기통신 단말장치 시험방법
(전송통신-통신설비)
19. (KS X 3190) 정보통신기기의 전기안전 시험방법
(전파통신-전자파적합성)
20. (KS X 3144-1)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내성 시험방법
21. (KS X 3144-2)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장해 시험방법
(정보기술-사용자 접근성)
22. (KS X ISO/IEC10031-1) 분산사무응용 모델 표준 제1부 : 일반모델
23. (KS X ISO/IEC10031-2) 분산사무응용 모델 표준 제2부 : 고유모델
2. 폐지 사유
ㅇ 방송통신표준 적부확인 결과에 따라 23종은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관련 국제표준이 폐지 또는 현재 활용하지 않거나 낮은 표준에 해당되어 폐지를 추진
3. 주요 내용
ㅇ (전송통신–유선) 방송통신표준 18종 - (KS X ISO/IEC 9314-6 ~ ISO/IECISP 1187-5 등 16종) 관련 국제표준이 폐지되고, 표준 활용도가 낮아 폐지하고자 함 - (KS X 3013) 기술의 변화에 따른 표준 활용도가 낮아 폐지하고자 함 - (KS X 3068) 이 표준을 대체하는 다른 표준(KS X 3074)이 있어 해당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ㅇ (전송통신–통신설비) 방송통신표준 1종 - (KS X 3190) 표준을 활용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함
ㅇ (전파통신–전자파적합성) 방송통신표준 2종 - (KS X 3144-1 등 2종) 같은 내용의 국가표준*이 존재하여 폐지하고자 함 * KS C 9835, KS C 9832
ㅇ (정보기술–사용자 접근성) 방송통신표준 2종 - (KS X ISO/IEC 10031-1 등 2종) 관련 국제표준이 폐지되고, 표준 활용도가 낮아 폐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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