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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담당자 신영진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2 상태 완료
등록일 2019-05-13 조회수 1468
기간 2019-05-13 ~ 2019-07-12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9-5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자 등이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 적용 기술기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 일부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기준별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재배열(제3조)
ㅇ 업무 관계자 등이 적합성평가기준 및 기기부호 등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1, 2, 3 및 7 일부를 별표1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재배열

나.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대상 확대(제20조제1항)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 및 완구용 모터를 장착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생략하도록 개선

다. 일부 대상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별표1)
ㅇ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해당되는 23종의 무선기자재와 방송공동수신설비 등 18종의 유선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

라. 일부 대상기자재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재분류(별표1)
ㅇ 자동차 기기류 및 기타 조명기구 2종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재분류

마.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분리 추가(별표1 제7호 다목)
ㅇ「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5호) 제15조3 신설에 따라 기존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분리하여 추가

바.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관련 규제 완화(별표5 제2호 라목 6))
ㅇ 모든 수입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병행수입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통관시 제품 표면에 부착할 적합성평가 표시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품 표면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12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trs123@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전자공청회

첨부파일

[ 찬성:4 | 반대:0 | 중립: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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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진 의견 찬성 등록일 2019-07-11 00:00
내용 김영태님. 전화번호가 없어 전화드리지는 못하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061)338-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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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태 의견 찬성 등록일 2019-07-10 00:00
내용 저희는 공업용현미경, 내시경 및 관련 장비를 해외본사에서 제조된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국내법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별표 1~3이 개정되면서 적용 범위 목록에서 과학용 기기의 기재가 없어졌고 산업용도도 범위가 명확화하면서, 당사의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구분은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번 개정안이 과학기기에 대한 완화 취지도 있는 것인지요? 다시말해서, 현미경이나 공업용 내시경이 전파법의 적용범위 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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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요한 의견 찬성 등록일 2019-05-16 00:00
내용 1. 5조5항 및 8조 5항의 내용에 기기부호에 대한 내용 없읍니다. 수정안 '제5호 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2. 10조1항2호의 내용(업무용 기기는 무선기기도 있,고, '거'목도 해당됨 '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는 별표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3. 20조 1항2호 및 3호에 대한 전용 모듈 및 완구용 모터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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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예린 의견 찬성 등록일 2019-05-14 00:00
내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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