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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6-55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고시가 「무선설비규칙」부령에 통합되면서 기존 고시에서 규정된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에 관한 규정을 옮기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신설(안 제8조제4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7일까지 국립전파연구원장(참조 : 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armksb@korea.kr
2) 주소 :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빛가람동)
3) 팩스 : 061-338-46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전화 : 061-338-46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소식과 소통광장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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