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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담당자 이중일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2-710-6606 상태 완료
등록일 2013-04-09 조회수 7943
기간 2013-04-09 ~ 2013-06-09
내용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03.23.)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하고, 기업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경우 전자파 유해성이 경미한 부품을 변경하는 때에는 재시험을 받지 않고 변경신고만 하도록 개선하고, 한편,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적합성평가표시의 간소화 및 전기안전인증과의 용어 일원화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붙임내용 참조

3. 의견제안

o 기 간 : 2013.04.09.~2013.06,09.

o 대 상 : 일반국민, 관련협회, 지정시험기관, 제조업체 등

o 의견제출처 : 국립전파연구원 녹색인증제도과(02-710-6606), jilee@msip.go.kr,
FAX : 02-710-6629, 전자공청회 의견란

o 기 타 : 의견제안시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첨부파일

[ 찬성:5 | 반대:12 | 중립: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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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권 의견 찬성 등록일 2013-06-07 10:30
내용 R,L,C 소자 및 다이오드 등 구체적인 파생모델에 대한 변경인정범위를 정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1차단의 X-cap, Y-cap이나 라인필터용 코일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시험기관의 입장에서 볼때 신청인을 기술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도 남겨 놓는것 같아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 제2조(정의)의 1항 7호의 "디지털 장치"(별표2의 7.디지털장치류 포함)와 "9kHz 이상" 문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1)디지털 장치 => 전기전자기기 -사유: 전기용품이 적합성평가 대상이므로 일반전기기기, 조명기기등 다양한 전기기기류를 언급할 필요가 있음. 2)9kH 이상 => 0Hz ~ 400GHz 주파수 범위 -사유: KN11을 근거로 하고, 조명기기/가정용기기 등 동작주파수를 갖지 않는 일반 전기기기류가 현재 대상기기인데 이문구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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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igemasa Yoshizawa 의견 중립 등록일 2013-06-05 16:11
내용 Change of an identification number is opposite. If we consider a future thing, as a display of KC, KC mark, a model name, and just a manufacturer's name are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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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태현 의견 중립 등록일 2013-06-05 13:52
내용 식별부 체계 관련하여 정부 부처의 약식기호가 아닌 담당기관 즉 RRA로 변경하여 행정의 일괄성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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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서현 의견 반대 등록일 2013-06-04 18:10
내용 1.식별부호 체계를 변경한지 2년여만에 다시 변경하게 되는군요. 업체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카톤 박스, 개별 박스, 제품에 표기된 실크 인쇄, 레이팅 라벨을 다 바꿔야 하는 꼴입니다. 생산 주기가 짧은 제품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생산 주기가 긴 제품은 어떻게 해야할지 원... 식별부호 변경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테니 안심하라고요? 법적으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장 상황은 다르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롯데마트, 이마트 등의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현행 법규에 맞춰 납품하기를 원하는데.. 중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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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baumIlD 의견 반대 등록일 2013-06-03 21:21
내용 Boom shakalaka boom boom, problem sloe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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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철 의견 반대 등록일 2013-06-01 13:27
내용 현재의 체계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부터 관련업체 종사자 들까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공청회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좀 일관성있게 한가지를 만들면 오래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해를 하지 못해 피해보는 일들이 많네요.. 규제를 줄인다면서 오히려 규제를 더 늘리는 꼴이네요... 책상에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소리를 들으세요... 옛말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좀 냅두시고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정책좀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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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승걸 의견 반대 등록일 2013-05-09 17:28
내용 MIC→KCC→KC->MSIP ? 식별부호 체계를 바꾼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MSIP라는 전혀 생소한 식별부호로 표시방법을 바꾼다면 관련 업체나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관부처가 바뀌었다고 명칭까지 바꿔야하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체계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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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형덕 의견 반대 등록일 2013-04-25 13:15
내용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얼마나 힘없으면 이런 공청회에 입법까지 하려는지 한심하네요. 1. 지금도 인증번호는 너무 길어서 일반 업체들이나 기업들은 그 표시가 뭔지도 모릅니다. 다른 어느나라가 이따위로 복잡한 체계로 인증번호를 쓰나요? 융복합기기 같이 복잡한 기기는 솔직히 시험소들도 헷갈려 하고 전파연구원에 물어봐도 어버버 거리는 경우가 있던데... 그냥 'KCC-회사식별부호-모델명'으로 줄이세요.복잡하게 해봐야 소비자는 무슨말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책임은 인증받은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2. MISP라고 또 바꾸면 EMI-MIC-이상한 방통위로고-KCC ....정권 바뀔때마다 그렇게 로고를 바꿔대니 지식경제부한테 놀림받는겁니다. 로고바꿀때마다 시장에서 난리가 나는걸 책상에 앉아있으니 알턱이 있나. 5년후엔 또 어떤걸로 바꿀건지 미리 알려주기나 하시던지. 3. 전기안전과 자꾸 마찰이 생기니 결국 떠밀려서 경미한 변경은 그냥 봐주겠다는 소린데 캐패시터,저항이 얼마나 전자파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시는 분들이 입법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결국 입법하고자 하는게 지식경제부 눈치보고, 전기안전 시험하는 큰 기업들 입김에 휘둘린다는거 증명해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SMPS나 전원장치같은 제품은 캐패시터 하나의 용량만 바꿔도 적합과 부적합을 왔다갔다 합니다. 전원단에서의 캐패시터나 전원은 전기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몰라도 전자파에의 전도시험에서는 적합,부적합을 왔다갔다 할 만큼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그걸 바꿔도 전자파에 영향이 없다고요? 그럼 케이스모양 바꾸고 PCB레이아웃 바꿔도 됩니다. 부품변경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경미합니다. 오히려 캐패시터 용량변경에 비하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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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anori Shigekawa 의견 반대 등록일 2013-04-25 12:04
내용 Changing the ID number KCC to MSIP is to have end-users confused about th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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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일형 의견 반대 등록일 2013-04-24 11:01
내용 경미한 부품 변경에 대한 신고(未시험) 개정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식별부호 변경(KCC→MSIP)에 대해서는 정책 일관성,업체 부담, 시장/소비자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반대의견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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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창현 의견 반대 등록일 2013-04-23 16:02
내용 MSIP라는 방송통신 기기 식별부호에 대해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에 표기된 KCC에 대한 update관리(박스, 매뉴얼 등)에도 업체 내부적으로 혼란 및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의 KCC 식별부호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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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목 의견 반대 등록일 2013-04-12 12:27
내용 KCC용어 MSIP 변경 반대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인증표시가 mic - 방통위마크 - kcc이렇게 변해왔는데 이번에 또 바뀌면 거의 정부 바뀔때마다 마크 바뀌는건데 인증마크가 일관성있게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매번 바뀌니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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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원 의견 중립 등록일 2013-04-10 21:03
내용 표기사항 건의, 현재 방법 및 개정방법보다 더 글로벌하게 표기 요청합니다 KC도안과 신청자 정보식별 두가지만 제품에만 표기하기를 개선바랍니다. 현재 CE,VCCI,FCC 등 규격표시사항은 심플하게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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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주원 의견 반대 등록일 2013-04-10 20:42
내용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방송통신 기자재를 나타내는 약어의 변경은 반대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약어로서 MSIP라는 용어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부처의 이름이 5년 주기로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에서 주관 부처를 나타내는 약어로서 계속 정의하다보면 향 후에도 약어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빌미만 제공하게 되며 인증번호 체계의 통일성은 계속해서 없어지게되고 소비자나 제조자 등 모든 사람에게 혼동만 초래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유럽의 CE마크나, 미국의 FCC마크 처럼 해당 인증의 권위를 인정받으려먼 이러한 체계는 변동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KCC를 그대로 사용하던지, 아니면 어짜피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가 탄생하였으므로 KC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던지 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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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청 의견 중립 등록일 2013-04-10 19:23
내용 라인 띄어쓰기가 안되어 다시올려 봅니다. (아래 내용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개정예고 고시 내용 중 별표5. 2항-다호, 라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구수정 건의합니다. 고시-별표5-다호. 현재 ; 제품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건의 : 제품 또는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 단, 제품 또는 사용자설명서에 적합성평가정보가 모두 표기된 경우, 포장에는 최소인증정보만을 표기할 수 있다. (최소인증정보 : KC마킹+모델명 또는 KC마킹+식별부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다….) 고시-별표5-라호. 개정 예고안 : 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문제점 : 식별부호의 위치에 모델명 표기는 너무 제한적임. 수정 건의안 : 모델명은 KC마킹이 표기된 면에 위치 하여야 하며, 사용자설명서 또는 제품 중 어느 한쪽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하면 구매 당시 인증품여부 확인 가능하며, 사용자 측면, 제조자 측면,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생각됩니다. - 구매 당시 : 포장에 KC마킹과 모델명이 있어 인증품인지 확인 가능 - 사용자측면 : 포장은 뜯어서 버린다 해도 제품 또는 사용자설명서 중 한 곳에는 정보표시가 있으므로 인증품 확인 가능 - 제조자측면 : 선택적 표시이므로 여러 제조자 각자 운영방식에 따라 효율관리 가능 - 사후관리측면 : 위 구매 당시 조건 처럼 포장에서 KC마크+모델명 정보로 인증여부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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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청 의견 찬성 등록일 2013-04-10 19:19
내용 개정예고 고시 내용 중 별표5. 2항-다호, 라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구수정 건의합니다. 고시-별표5-다호. 현재 ; 제품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건의 : 제품 또는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 단, 제품 또는 사용자설명서에 적합성평가정보가 모두 표기된 경우, 포장에는 최소인증정보만을 표기할 수 있다. (최소인증정보 : KC마킹+모델명 또는 KC마킹+식별부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다….) 고시-별표5-라호. 개정 예고안 : 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문제점 : 식별부호의 위치에 모델명 표기는 너무 제한적임. 수정 건의안 : 모델명은 KC마킹이 표기된 면에 위치 하여야 하며, 사용자설명서 또는 제품 중 어느 한쪽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하면 구매 당시 인증품여부 확인 가능하며, 사용자 측면, 제조자 측면,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생각됩니다. - 구매 당시 : 포장에 KC마킹과 모델명이 있어 인증품인지 확인 가능 - 사용자측면 : 포장은 뜯어서 버린다 해도 제품 또는 사용자설명서 중 한 곳에는 정보표시가 있으므로 인증품 확인 가능 - 제조자측면 : 선택적 표시이므로 여러 제조자 각자 운영방식에 따라 효율관리 가능 - 사후관리측면 : 위 구매 당시 조건 처럼 포장에서 KC마크+모델명 정보로 인증여부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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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연술 의견 반대 등록일 2013-04-10 15:32
내용 경미한 부품 변경에 저항, 인덕터, 캐패시터 변경을 재시험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 하게 하였는데, 전자파 대책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책 부품입니다 R, C, L 의 경우 값에 따라 EMI 전도, 방사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R, L, C 용량 변경을 시험없이 신고만으로 개선 한다는 것은 안닌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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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준호 의견 찬성 등록일 2013-04-10 14:54
내용 적합등록 제품의 갱신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조금한 변경사항에도 모두 갱신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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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정길 의견 반대 등록일 2013-04-10 14:12
내용 KCC > MSIP 변경 시 혼돈 우려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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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정훈 의견 찬성 등록일 2013-04-10 13:31
내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현 고시 일부개정안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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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명호 의견 찬성 등록일 2013-04-10 12:54
내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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