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2-25호]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무선설비 세부 업무별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제정이유
o 전파관련 업무의 정책 및 기술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무선설비규칙 중 세부 업무별 기술기준 고시권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위임되어 고시권자 변경에 따라 기존 기술기준의 내용변경 없이 세부 업무별로 기술기준을 분할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제정
o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기준 제정
o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정
o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정
o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정
o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정
o 비신고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 제정
o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임재우 (전화 : 02-710-6563, 팩스 : 02-710-6569, 전자우편 : jwlim@kc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