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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초고속인터넷, IPTV 등 고속 데이터통신의 수용에 필요한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링크성능기준 및 국선단자함의 요건을 개선하고, 구내에 설치하는 지하배관의 성능요건 및 국선인입조건 명확화, 사용되지 않는 배관 굴곡 예외조건과 타 고시와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설비 및 공동시청안테나설비 기준 삭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 등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선인입을 위한 배관, 맨홀 또는 핸드홀 등을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명확화 (안 제26조제2항)
나.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종합유선방송설비의 인입조건을 제26조제5항으로 이관하여
신설 (안 제26조제5항)
다. 기술기준 해석이 명확하도록 별표에만 명시하던 지하배관의 규격조건을 본문에도 명시
(안 제28조제5항제1호)
라.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옥내 전화선에 적용하던 구내배관의 설치 조건을 삭제
(안 제28조제5항제4호)
마. 옥내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의 조건을 16㎒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에서
100㎒ 이상으로 개선 (안 제32조)
바. 주거용,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의 링크성능을 16㎒ 이상에서
100㎒이상의 전송특성을 갖도록 개선 (안 제33조)
사.「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고시」와 중복으로 규정하던 종합유선방송설비 및
공동시청안테나설비 관련 기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별표9)을 삭제
아. “내부식성철관”을 “내부식성금속관”으로 통일(안 별표2, 별표2의1)
자. 초고속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단자함 크기, AC전원단자 등 국선단자함 구성요건을 개선
(안 별표4)
차. 케이블 링크성능기준을 100㎒ 전송특성에 적합하도록 개선 (안 별표6)
3. 의견제안
가. 기간 : 2012.7.12.- 8.20. (40일)
나. 대상 : 일반국민, 관련 협회, 연구기관, 통신사업자 등 이해당사자
다. 제출처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라. 연락처 : 전화(02-710-6582), 팩스(02-710-6569)
*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회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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