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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박상엽 담당부서 인증제도과
연락처 02-710-6605 상태 완료
등록일 2012-05-24 조회수 6765
기간 2012-05-23 ~ 2012-06-11
내용

제목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녹색인증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rra.go.kr) 공지 및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녹색인증제도과
ㅇ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1길 29(우편번호 : 140-848)
ㅇ 전화 : 02)710-6605~06
팩스 : 02)710-6629
전자우편 : rrlhkc@kcc.go.kr
첨부파일

[ 찬성:1 | 반대:9 | 중립: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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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연석 의견 반대 등록일 2012-06-05 21:07
내용 의견 올립니다. 기 제시한 의견과 같이 금번의 전자파 분리시행은 기존 법령에서 제시한 기기의 추가및 범위를 넓히는게 아니고 기존 인증제품의 기준만 분리하는데 현행고시 기준은 전기기기의 용량에 관계없이 포괄적 범위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증을 수행하기도 어려울뿐아니라 시험 기준도 애매하여 기존 별표2의 인증 범위를 넘지 않는게 좋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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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권 의견 중립 등록일 2012-06-05 20:33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번 규제분리가 전기안전과 전자파적합성 분야로 구분되어 인증체계 자체가 변화하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상에서는 시험 품목의 확대나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류기기라든가 측정기기 등 기존의 인증 사각지대에 있던 기기들의 인증 품목으로 포함된 아주 긍적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고시 내용을 보면 기존 안전인증에서 대용량기기(예, 에어컨이나 무정전전원장치 등 10 kW 이상 기기)들에 대해서는 인증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고시의 별표3의 7.기타 다음 각 호의 기자재 부분에서 이러한 제한을 모두 없애고 모든 기기에 대한 시험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표3의 7항에서 용량 제한에 대한 부분은 기존 전기용품안전인증 제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용량 부분에 있어서는 별표2의 범위를 넘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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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진 의견 반대 등록일 2012-06-05 17:29
내용 아래 최대기씨와 의견 동일합니다. 지난 12월 공청회에서는 안전인증과 똑같이 규제하고 부처만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가지 제품을 가지고 강제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따로 운영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통일을 시켜야 하며 이는 안전관리법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법의 역사가 더 깊고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부 제품에서 새로 도입되는 전파법 제도에 대해서는 일단 안전관리법을 준용하고 차후에 시행하면서 안전관리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면 기술표준원과 서로 조율하여 통일시켜야 합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제품의 인증비용감소와 기간단축을 위해서 중복시험항목을 면제하고 최근에는 기술표준원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KS, 고효율에서도 제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국립전파연구원서는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군요. 로마에가면 로마법에 따른다고 하지만 국립전파연구원이 로마도 아니고 대한민국내에서 서로 상충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아래 사항의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Ⅰ. 현행 안전인증과 전파법과의 면제조항 상이에 대한 보완요청 전파법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의 4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전파법영제77조의6(적합성평가의 면제) ①항2호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자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일부 면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 제18조 2항 2호 관련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 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면제확인을 받기 위해 관련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한의 1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는 KS제품은 전기용품의 별도 면제확인 제출없이 제조판매 가능 수정안1 : 경과조치등에 “1.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되는 대상품으로 KS제품인증받은제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은것으로 본다”로 명기하여 제도의 혼란을 방지코져함. Ⅱ. 현행 안전인증과 전파법과의 대상범위 상이에 대한 보완요청 안전인증은 AC 50V 이상, 1000V 이하 제품으로 범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전파법에는 별표의 세부품목에는 MR(안전인증은 대상없음)등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9kHz부터 400G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제품을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적합성평가대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모순이며 연구원의 해석에 따라 업계에서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정확히 별표의 대상품목에 없으면 제외되는것으로 해야합니다. 이는 대상 법이 바뀌면서 전기용품제조업자에게는 홍보부족 또는 기술향상기간 필요 및 인증준비기간이 부족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판매는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전파법을 시행하면 정부에서 불법제품의 생산/판매를 유도하는 격이 됨. 수정안2 : 적용범위에서 “ 적합성평가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적용되는 대상품으로 한다”. 추가한다. 아니면 홍보활동을 통해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합니다. 안전인증에서는 기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면 고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짧은 전파법에는 이런 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Ⅲ. 전파법분리에 대한 제도적 추가 보완사항 이것저것 확인하면 변경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전면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개정에 따른 의견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일관성 확보 및 시장(소비자,업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더리즈 박정진 차장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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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대기 의견 반대 등록일 2012-06-05 17:26
내용 금호전기의견과 같습니다 지난 12월 공청회에서는 안전인증과 똑같이 규제하고 부처만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가지 제품을 가지고 강제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따로 운영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통일을 시켜야 하며 이는 안전관리법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법의 역사가 더 깊고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부 제품에서 새로 도입되는 전파법 제도에 대해서는 일단 안전관리법을 준용하고 차후에 시행하면서 안전관리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면 기술표준원과 서로 조율하여 통일시켜야 합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제품의 인증비용감소와 기간단축을 위해서 중복시험항목을 면제하고 최근에는 기술표준원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KS, 고효율에서도 제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국립전파연구원서는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군요. 로마에가면 로마법에 따른다고 하지만 국립전파연구원이 로마도 아니고 대한민국내에서 서로 상충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아래 사항의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Ⅰ. 현행 안전인증과 전파법과의 면제조항 상이에 대한 보완요청 전파법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의 4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전파법영제77조의6(적합성평가의 면제) ①항2호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자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일부 면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 제18조 2항 2호 관련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 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면제확인을 받기 위해 관련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한의 1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는 KS제품은 전기용품의 별도 면제확인 제출없이 제조판매 가능 수정안1 : 경과조치등에 “1.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되는 대상품으로 KS제품인증받은제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은것으로 본다”로 명기하여 제도의 혼란을 방지코져함. Ⅱ. 현행 안전인증과 전파법과의 대상범위 상이에 대한 보완요청 안전인증은 AC 50V 이상, 1000V 이하 제품으로 범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전파법에는 별표의 세부품목에는 MR(안전인증은 대상없음)등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9kHz부터 400G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제품을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적합성평가대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모순이며 연구원의 해석에 따라 업계에서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정확히 별표의 대상품목에 없으면 제외되는것으로 해야합니다. 이는 대상 법이 바뀌면서 전기용품제조업자에게는 홍보부족 또는 기술향상기간 필요 및 인증준비기간이 부족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판매는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전파법을 시행하면 정부에서 불법제품의 생산/판매를 유도하는 격이 됨. 수정안2 : 적용범위에서 “ 적합성평가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적용되는 대상품으로 한다”. 추가한다. 아니면 홍보활동을 통해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합니다. 안전인증에서는 기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면 고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짧은 전파법에는 이런 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Ⅲ. 전파법분리에 대한 제도적 추가 보완사항 이것저것 확인하면 변경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전면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개정에 따른 의견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일관성 확보 및 시장(소비자,업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국립전파연구원의 많은 발전을 기원하며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이넷코리아/최대기부장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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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익 의견 반대 등록일 2012-06-05 17:16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전기안전과 전자파 인증이 분리되면서 기존 안전인증대상품목중 dc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인증체재가 분리됨에 따라 7월 1일부로 dc를 사용하는 제품이 모두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업체는 dc 제품에 대해서 인증 없이 판매되고 있는데, 전기안전은 대상이 되지 않고 전자파는 대상이 됨에 따라 현재 판매되고 있는제품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많은 애로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안전인증대상이 아니었던 제품이 규제분리로 인해 7월1일부터 전자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1년 유예 하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별표2는 기존 안전인증 대상품목이었고, 에어컨, 모터, 전열기등은 소비전력등으로 인증대상이 명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립전파원 고시 제2012-9호의 별표3의 7항에 따르면 기존에 안전인증대상이 아니었던 제품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전기용량이 큰 제품을 만들던 업체는 규제 분리로 인한 인증을 받거나 자기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비용 및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위에 해당대는 제품에 한해서는 유예 또는 규제의 제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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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병길 의견 반대 등록일 2012-06-05 17:09
내용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월1일부터 시행예정되는 전기안전/전자파적합성 규제분리에 따른 의견 제출 드립니다. 1. 적용 대상 품목 명확화 기존 전기용품안전인증 제외 대상이었던 LED조명 제품(컨버터외장형LED램프, 직관형LED램프 등)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 명확화 필요. 2. 규제 시행 유예 LED 조명 관련 적용 제품이 확정 된 후, 업계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주)솔라루체 품질혁신팀 안병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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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봉희 의견 반대 등록일 2012-06-05 17:05
내용 지난 12월 공청회에서는 안전인증과 똑같이 규제하고 부처만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가지 제품을 가지고 강제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따로 운영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통일을 시켜야 하며 이는 안전관리법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법의 역사가 더 깊고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부 제품에서 새로 도입되는 전파법 제도에 대해서는 일단 안전관리법을 준용하고 차후에 시행하면서 안전관리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면 기술표준원과 서로 조율하여 통일시켜야 합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제품의 인증비용감소와 기간단축을 위해서 중복시험항목을 면제하고 최근에는 기술표준원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KS, 고효율에서도 제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국립전파연구원서는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군요. 로마에가면 로마법에 따른다고 하지만 국립전파연구원이 로마도 아니고 대한민국내에서 서로 상충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아래 사항의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Ⅰ. 현행 안전인증과 전파법과의 면제조항 상이에 대한 보완요청 전파법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의 4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전파법영제77조의6(적합성평가의 면제) ①항2호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자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일부 면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 제18조 2항 2호 관련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 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면제확인을 받기 위해 관련서류 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한의 1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는 KS제품은 전기용품의 별도 면제확인 제출없이 제조판매 가능 수정안1 : 경과조치등에 “1.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되는 대상품으로 KS제품인증받은제품은 적합성평가를 받은것으로 본다”로 명기하여 제도의 혼란을 방지코져함. Ⅱ. 현행 안전인증과 전파법과의 대상범위 상이에 대한 보완요청 안전인증은 AC 50V 이상, 1000V 이하 제품으로 범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전파법에는 별표의 세부품목에는 MR(안전인증은 대상없음)등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9kHz부터 400G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제품을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적합성평가대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모순이며 연구원의 해석에 따라 업계에서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정확히 별표의 대상품목에 없으면 제외되는것으로 해야합니다. 이는 대상 법이 바뀌면서 전기용품제조업자에게는 홍보부족 또는 기술향상기간 필요 및 인증준비기간이 부족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판매는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전파법을 시행하면 정부에서 불법제품의 생산/판매를 유도하는 격이 됨. 수정안2 : 적용범위에서 “ 적합성평가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적용되는 대상품으로 한다”. 추가한다. 아니면 홍보활동을 통해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합니다. 안전인증에서는 기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면 고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짧은 전파법에는 이런 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Ⅲ. 전파법분리에 대한 제도적 추가 보완사항 이것저것 확인하면 변경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전면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개정에 따른 의견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일관성 확보 및 시장(소비자,업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국립전파연구원의 많은 발전을 기원하며 의견을 제시합니다. 금호전기(주) LED사업부 박봉희부장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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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청 의견 중립 등록일 2012-06-05 14:08
내용 아래와 같이 의견 제출합니다. - 조립PC 면제 조항은 적합성평가 도입취지 및 형평성에 어긋 날 수 있음 - 대기업 Desktop 컴퓨터도 동일하게 면제되는 것인지? (형평성 문제) - 적합성평가 받은 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가 면제이면,, 제15조 변경사항의 범위에서.. 적합성평가 받은 구성품의 대치, 추가도 완제품 변경시험신고에서 면제되어야 함. - 적합성평가 표기에서 포장과 제품에 모두 표기를 -> 어느 한쪽에 표기할 수 있도록 완화 필요(KC로고 및 식별부호는 포장 또는 제품 어느 한쪽에 표기하고, 그외 나머지 표기사항은 사용자설명서 등에 표기 가능토록 개정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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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창현 의견 반대 등록일 2012-06-05 10:20
내용 7월1일부터 진행되는 전기안전/전자파적합성 규제분리에 따른 의견 제출 드립니다. 1. 적용 대상 품목 명확화 기존 전기용품안전인증 제외 대상이었던 LED조명 제품(컨버터외장형LED램프, 직관형LED램프 등)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 명확화 필요. 2. 규제 시행 유예 LED 조명 관련 적용 제품이 확정 된 후, 업계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필요. 담당자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LG전자 Lighting 주창현 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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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일형 의견 반대 등록일 2012-05-29 15:49
내용 금년 7월1일 시행예정인 전기안전(Safety)/ 전자파적합성(EMC) 규제분리중 적합등록 관련하여 다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1.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9호) 내용에 적용 대상 제품에 대한 명확한 지정 필요. *대상 기자재 (고시 기준) : 5.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 9kHz부터 400G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가. 일반조명기구, 나.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다.안정기내장형 램프(LED용 포함), 라.기타 조명기구) *LED조명제품은 컨버터/램프/등기구로 구성되며 기술표준원 주관 전기용품안전인증(KC)에서는 대상 제품을 "AC 50V 이상, 1000V 이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램프의 경우 "안정기내장형 LED램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적합등록의 경우 대상 제품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별 규제적용에 대해 업체들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 기존 안전인증 대상외 제품인 안정기외장형 LED램프 및 직관형 LED램프 등 2. 적합등록 시행 유예 요청. *현재 적합등록 시행(7/1)을 1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상제품 선정에 대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 시행할 경우, 소비자/시장/업계의 혼선이 예상됩니다.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일관성 확보 및 시장(소비자,업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등록 시행 유예을 요청드립니다. -정부/기관/소비자/업계의 공감대 확보 및 규제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삼성전자 LED사업부 정일형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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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웅 의견 반대 등록일 2012-05-29 14:08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7월 1일 부터 변경 되는 전기안전과 전자파 인증이 분리되면서 주관 부서만 달라지는게 아니라 인증대상 품목도 변경이 되어 산업체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공청회에서는 똑같이 규제하고 부서만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3의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7. 항 나 항목의 " 나. 별표 2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기자재중 단서규정(정격입력, 출력전압, 정격용량, 소비전력, 정격전류 등) 이외의 기자재 및 특수조건의 기자재" 에 따라 대한민국 9 KHz 이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자체 시험을 하지 못하는 업체에서는 대응이 힘들 뿐아니라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규제를 하되 기존과 크게 변하지 않고 주관 부서만 다르게 운용하다가 점차 적용 규격을 정비한 후에 대상 품목을 늘리는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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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관영 의견 찬성 등록일 2012-05-29 13:27
내용 2012.7.1부터 전기안전과 전자파 인증이 분리시행 되면서 기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인증대상이 아니었던 품목들이 전자파 인증이 분리 시행되면서 전자파 적합등록 대상이 되는 품목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는 50V 미만 제품은 인증대상이 이니었으나 전파법은 인증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10 kW이상 전기제품에 대해 기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대상 제외이나 이것 또한 전자파 적합등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절차를 그쳐 안전과 전자파 인증이 분리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해 볼때 준비기간이 그리 충분치는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인증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은 향후 1년정도 전자파 적합등록을 유예하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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