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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중 제9장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에서는 협정발효 후 대한민국 정부는 기 체결된 통신분야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2단계로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표하도록 명기하고 있으며, 또한 전파법 제58조의9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체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미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과 법령에서 규정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합성평가체계를 구축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전기안전분야와 전자파분야에 대한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복규제 분리가 시행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는 전자파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적합성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체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인정체계
o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공인적합성평가기관으로 인정하는 체계 마련
나. 인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
o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방송통신인정기구(KCAS)를 국립전파연구원 내에 설치
o 국제기준에 따른 인정기구의 품질시스템을 갖추고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
o 적합성평가 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정업무 수행을 위해 산-학-연, 정부 전문가로 인정위원회를 구성 운영
o 인정기구의 인정심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자파, 무선, 유선, 전자파흡수율 등의 전문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심사원 양성 및 등록
다.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신청 절차
o 신청기관의 요건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인증, 시험, 전자파측정설비 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o 공인적합성평가기관으로 인정받고자하는 자는 인정신청서와 부대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방송통신인정기구에 신청
o 인정신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절차, 심사에 따른 보완 절차, 심사반 구성 등의 절차 규정
o 서류 및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심사비용 산정 및 납부 절차 규정
o 인정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른 인정기준 부합여부의 인정위원회 인정심사 절차와 인정기구의 인정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
o 한국방송통신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적합성평가기관이 성적서, 서류, 홍보물 등에 사용하는 인정표시에 관한 사항
o 공인적합성평가기관의 유효기간과 갱신평가에 관한 사항
라. 적합성평가기관의 관리
o 인정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비교숙련도시험 참가, 측정불확도 요인 분석 및 산출, 직원교육훈련, 품질경영시스템 등에 관한 규정
o 공인적합성평가기관이 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 인정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검사에 관한 규정
o 인정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비교숙련도시험에 관한 사항
o 공인적합성평가기관이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 처리절차, 인정서 재발급 등에 관한 사항
o 공인적합성평가기관이 인정받은 분야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출서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
o 적합성평가기관이 인정기준에 미흡할 경우 시정조치, 인정취소 등에 관한 절차와 인정취소 시 이의신청 등에 관해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의 제정안을 참고하시어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녹색인증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녹색인증제도과
ㅇ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1길 29(우편번호 : 140-848)
ㅇ 전화 : 02)710-6612-3
팩스 : 02)710-6629
전자우편 : tvop93@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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