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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FTTH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광섬유케이블 구축에 필요한 기준을 선로설비 기준에 반영하고 접지선의 구체적인 규격과 광섬유케이블을 선로설비에 설치 시 예외조건을 규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각 세대에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여 적정수준의 통신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그 외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치함, 통신선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용어를 재 정의하고 관련 규정과 중복된 용어 정의를 정비함
나. 접지선의 규격을 접지 저항값에 따라 구체화하고 접지설비 설치의 예외 조건을 신설함
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압구분과 동일하게 “특별고압”을 “특고압”으로 변경함
라. 전주의 안전계수 값의 범위를 수정함
마. 옥내통신선의 이격거리중 애자사용 공사가 전기공사임을 구체화함
바. 새로운 지하관로 공법을 이용하여 지하관로 구축시 관경을 예외로 함
사.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국선인입을 지하로 인입하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맨홀과 핸드홀의 설치 규정을 완화하고 그에 맞게 표준도도 개선함
아. 과거에 사용되어 오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
자. 주거용 오피스텔의 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성형배선 기준을 각 세대에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여 인출구까지 성형배선함으로 통신선 절감 등 기준을 완화함
차. 향후 광통신을 위하여 이용자가 미리 광인출구를 구성할 경우 광인출구를 설치 가능하도록 함
카. 현장의 요구가 빈번하고 타 기준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하관로의 관내부의 기준을 완화함
3.
가. 기 간 : 2009. 10.23. ~ 11. 13.(20일 이상)
나. 대 상 : 일반국민, 관련협회, 연구기관, 통신사업자 등 이해당사자
다. 제출처 :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
라. 연락처 : 전화번호(02-710-6581), FAX(02-710-6569)
※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 회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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