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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동 고시하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구내 배관, 배선, 단자함 등 설치방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반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제3조)
나. 주택에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구내배관의 설치기준을 추가함(안 제29조)
다. 구내 단자함에 홈네트워크기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라. 홈네트워크설비용 인출구 및 배선요건을 추가함(안 제31조, 제33조)
마.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에 필요한 배관 및 배선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1)
3. 의견제안
가. 기 간 : 2009. 1. 8 ~ 2009. 1. 27. (20일 이상)
나. 대 상 : 일반국민, 관련 협회, 연구기관, 통신사업자 등 이해당사자
다. 제출처 :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
라. 연락처 : 전화번호 (02-710-6581), FAX(02-710-6569)
※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회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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