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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
담당자	박재수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2-710-6581	상태	완료
등록일	2008-07-14	조회수	4479
기간	2008-07-14 ~ 2008-08-04
내용	1. 제정이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자 설비와 가입자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의 위해방지 및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음성압축방식을 MPEG2- AAC 및 AC-3로 함(안 제7조)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상압축방식을 ITU-T H.264 또는 ISO/IEC 14496-10 Advanced Video Coding(AVC)로 함(안 제8조) 다. 음성, 영상 전송규격을 ISO/IEC 13818-1의 MPEG-2 전송스트림 형식으로 함(안 제9조) 라. 콘텐츠의 불법복제 방지 및 제한수신 등을 위해 콘텐츠 보호 기능을 제공토록 함(안 제12조) 마. 단말장치의 접속규격은 IEEE 802.3/802.3u Ethernet(10/100M)으로 규정함(안 제13조) 바. 채널 전환 방식은 IETF RFC 2236 IGMP 규격 중 join/leave 형식으로 함(안 제14조) 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 품질을 패킷 전달 지연은 100ms이하, 패킷 손실율은 10-3이하, 패킷 지연 편차는 50ms이하로 규정함(안 제21조) 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핵심설비의 운용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용토록 함(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6조·제25조,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2조 4. 의견 제안 o 기 간 : 2008. 7. 14 ~ 8. 4(21일간). o 요 령 : 관련인 누구나 의견제시 o 형 식 : 자유형식 (제안자, 연락처, 제안내용 등 포함) o 방 법 :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상담/참여 전자공청회 이용 o 문 의 :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 네트워크담당 (02)710-6580~3 ※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회신 없음 붙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 1부.
첨부파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hwp

[ 찬성:0 | 반대:14 | 중립: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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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범석	의견	중립	등록일	2011-08-16 16:27
내용	제안자 : (주)케이티 (02-750-3363) (주)케이티는 전파연구소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부칙 제2조(경과 조치) 관련 가. 현황 ▶ 부칙 제2조는 고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 한 이후 시행을 규정 나. 문제점 ◯ 불가피한 상황시 추가 유예기간 부여를 위한 근거 부재 - IPTV 국제 표준화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며, 2006년 4월부터 2008년 7월 현재까지 작업결과 Document에는 IPTV CAS분리, 미들웨어 표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 ※ IPTV 서비스는 현재 전 세계 약 40여 개국 200여 사업자가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STB 모듈 분리 등 규제에 관한 논의는 없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3년 이내 IPTV 표준화 완료를 예단 할 수 없음 ※ Open Cable방식을 처음으로 표준으로 도입한 미국도 새로운 서비스 도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함 ※ Communications Act (미국) "위원회는 subsection(a)에 근거하여 도입된 규제에 대하여 다채널비디오 프로그램시스템 제공사업자 그리고 다채널비디오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해 제공 되는 제반서비스들 혹은 장비 제공사업자에 의해, 유예기간 부여가 단말(제품) 혹은 기술, 다채널비디오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혹은 개선된 다채널비디오 프로그램시스템의 도입 혹은 개발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다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 할 경우 제한된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Sec.629 Subsection(a) : STB 모듈분리관련 규제 다. 요청사항 ▶ IPTV 기술 표준 논의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 표준화 이후 3년이 지난 후에 시행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 유예기간 부여가 가능해야 함 ☞ 제2조(경과조치) 수정안 “제11조(서비스 및 시스템정보)와 제18조(제한수신)은 표준화 이후 3년이 지난 후에 시행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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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범석	의견	중립	등록일	2011-08-16 15:09
내용	제안자 : (주)케이티 (02-750-3363) (주)케이티는 전파연구소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10조 (지상파 재송신) 관련 가. 현황 ▶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는 PSIP 형식으로 변경 없이 재송신을 규정 나. 문제점 ◯ 지상파와 IPTV제공사업자는 서로 다른 표준 채택 - TTA 단체 표준인 MPEG2-TS 기반 IPTV 콘텐츠 환경 규격에 정의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자와 각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목록을 전송하는 방법은 SD&S 또는 DVB SD&S 또는 DVB-SI따르도록 규정함 - IPTV제공사업자는 IPTV 특성에 부합하는 DVB-SI를 채택하였으며, PSIP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표준임 ◯ PSIP형식으로 변경 없는 재송신은 정상적인 IPTV 서비스 제공 불가 - 지상파 사업자와 IPTV 제공사업자의 신호방식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PSIP의 PID 값까지 변경 없는 재송신은 불가함 - 또한, IPTV H/E에서 PSIP을 재송신해도 STB에서 방송내용 인식불가 ※ 디지털CATV도 지상파 PID를 CATV PID정책에 맞게 수정전송 중 ◯ 방송법 제78조의 지상파 재송신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 - 제78조(재송신)제1항의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의 의미가 프로그램 내용상의 개념을 넘어, 기술적 개념까지 포함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 이 있음 ※ 일본에서는 (1)서비스/편성면의 동일성과 (2) 기술면의 동일성을 모두 고려 하고 있나, 기술면의 동일성에서는 품질 동일성을 의미하고 있으며, 기타 전송방식 등에 있어서는 서비스 편성면의 동일성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일본 지상파디지털 방송 IP재송신방식 심사 가이드라인, 2006) - 따라서, 동 조항에 대한 방송법 고시 등 명확한 규정이 없이 IPTV 기술 기준 고시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다. 요청 사항 ▶ 지상파와 IPTV 제공사업자의 신호방식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PSIP의 PID값까지 변경 없는 재송신은 불가함 → 제1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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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상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8-04 17:32
내용	제안자 : (주)케이티 (02-750-3363) (주)케이티는 전파연구소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부칙 제2조(경과 조치) 관련 가. 현황 ▶ 부칙 제2조는 고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 한 이후 시행을 규정 나. 문제점 ◯ 불가피한 상황시 추가 유예기간 부여를 위한 근거 부재 - IPTV 국제 표준화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며, 2006년 4월부터 2008년 7월 현재까지 작업결과 Document에는 IPTV CAS분리, 미들웨어 표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 ※ IPTV 서비스는 현재 전 세계 약 40여 개국 200여 사업자가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STB 모듈 분리 등 규제에 관한 논의는 없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3년 이내 IPTV 표준화 완료를 예단 할 수 없음 ※ Open Cable방식을 처음으로 표준으로 도입한 미국도 새로운 서비스 도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함 ※ Communications Act (미국) "위원회는 subsection(a)에 근거하여 도입된 규제에 대하여 다채널비디오 프로그램시스템 제공사업자 그리고 다채널비디오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해 제공 되는 제반서비스들 혹은 장비 제공사업자에 의해, 유예기간 부여가 단말(제품) 혹은 기술, 다채널비디오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혹은 개선된 다채널비디오 프로그램시스템의 도입 혹은 개발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다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 할 경우 제한된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Sec.629 Subsection(a) : STB 모듈분리관련 규제 다. 요청사항 ▶ IPTV 기술 표준 논의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 표준화 이후 3년이 지난 후에 시행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 유예기간 부여가 가능해야 함 ☞ 제2조(경과조치) 수정안 “제11조(서비스 및 시스템정보)와 제18조(제한수신)은 표준화 이후 3년이 지난 후에 시행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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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상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8-04 17:27
내용	제안자 : (주)케이티 (02-750-3363) (주)케이티는 전파연구소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10조 (지상파 재송신) 관련 가. 현황 ▶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는 PSIP 형식으로 변경 없이 재송신을 규정 나. 문제점 ◯ 지상파와 IPTV제공사업자는 서로 다른 표준 채택 - TTA 단체 표준인 MPEG2-TS 기반 IPTV 콘텐츠 환경 규격에 정의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자와 각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목록을 전송하는 방법은 SD&S 또는 DVB SD&S 또는 DVB-SI따르도록 규정함 - IPTV제공사업자는 IPTV 특성에 부합하는 DVB-SI를 채택하였으며, PSIP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표준임 ◯ PSIP형식으로 변경 없는 재송신은 정상적인 IPTV 서비스 제공 불가 - 지상파 사업자와 IPTV 제공사업자의 신호방식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PSIP의 PID 값까지 변경 없는 재송신은 불가함 - 또한, IPTV H/E에서 PSIP을 재송신해도 STB에서 방송내용 인식불가 ※ 디지털CATV도 지상파 PID를 CATV PID정책에 맞게 수정전송 중 ◯ 방송법 제78조의 지상파 재송신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 - 제78조(재송신)제1항의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의 의미가 프로그램 내용상의 개념을 넘어, 기술적 개념까지 포함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 이 있음 ※ 일본에서는 (1)서비스/편성면의 동일성과 (2) 기술면의 동일성을 모두 고려 하고 있나, 기술면의 동일성에서는 품질 동일성을 의미하고 있으며, 기타 전송방식 등에 있어서는 서비스 편성면의 동일성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일본 지상파디지털 방송 IP재송신방식 심사 가이드라인, 2006) - 따라서, 동 조항에 대한 방송법 고시 등 명확한 규정이 없이 IPTV 기술 기준 고시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다. 요청 사항 ▶ 지상파와 IPTV 제공사업자의 신호방식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PSIP의 PID값까지 변경 없는 재송신은 불가함 → 제1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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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상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8-04 17:24
내용	제안자 : (주)케이티 (02-750-3363) (주)케이티는 전파연구소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제18조 (제한수신) 관련 가. 현황 ▶ 가입자 제한 및 불법복제방지를 위해 CAS 모듈 분리를 강제함 나. 문제점 ◯ CAS 모듈 분리는 소비자 및 사업자 부담 가중 - CAS 분리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추가(약$30) 되며, 사업자의 일괄구입/보급 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완화 효과도 기대 할 수 없게 됨 - 또한, 기술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발열 등 고장증가에 따라 등 불필요한 비용증가를 초래하게 됨 ※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미국 10대 SO들은 최소 $1억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추정 (ㄴSNL Kagan) ◯ 정책실효성 측면의 한계 우려 - 국내 케이블TV사업자들도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 가중, 국내 STB 시장여건, 해외 사례 등을 이유로 정부의 CAS 모듈 분리 정책에 반대 - 2004년 CAS모듈 분리 규제를 적용한 디지털CATV의 경우, 2008년 7월 현재까지 STB의 소매시장이 전무한 상황임 ※ OpenCable 방식을 표준으로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에서도 CATV업계의 반발이 있었으며, 2차의 연기 끝에 2007년 7월에야 도입함 ※ 미국에서 제도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분리형 STB는 약37만대로 (상위 10대 SO기준) 보급률이 극히 미흡한 상황 (NCTA, 2008.6) ◯ CAS 모듈 분리 적용을 한다하여 IPTV 사업자간 호환이 가능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 사업자간 STB의 규격(메모리, CPU, USB등 H/W 및 S/W)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CAS분리 적용해도 IPTV 사업자간 호환 불가 다. 요청 사항 ▶ CAS 모듈 분리 조항(제18조)을 삭제 (불가피할 경우, IPTV의 기술 표준화 상황 등을 감안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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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영준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8-04 17:09
내용	제안자 : 하나로텔레콤(주) (02-6266-6426) 하나로텔레콤(주)은 전파연구소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3. 부칙 제2조(경과조치) 관련 1) 현 황 ○ IPTV 기술기준(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와 제18조(제한수신)은 표준 및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고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 조항에 따라 IPTV사업자는 ‘서비스 및 시스템정보’ 재전송과 ‘제한수신’ 모듈 분리 및 사업자간 호환성 구현을 3년 이내에 실시해야 함 2) 문제점 ○ 현재 IPTV 표준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CAS, 단말 시스템,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 등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DTV 전송방식 논의는 4년 소요되었음 - SO의 경우, 디지털케이블TV 도입이 1999년도 결정 되었으나 공청회, 기술적 미비점 보완 등의 논의를 거쳐 2004년에 OpenCable 규격을 본격 도입함 3) 검토의견 ○ IPTV기술기준(안) 부칙 제2조에 의한 유예기간 적용은 IPTV 표준화 작업 및 사업자간 호환성 구현 기간을 고려하여 ‘표준화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로 변경되어야 함 ○ 검토안 :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와 제18조(제한수신)은 표준 및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표준화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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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영준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8-04 17:07
내용	제안자 : 하나로텔레콤(주) (02-6266-6426) 하나로텔레콤(주)은 전파연구소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 제18조(제한수신) 관련 1) 현 황 ○ IPTV 기술기준(안) 제18조(제한수신) “가입자 제한 및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제한수신 모듈은 분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 동 조항에 따라 IPTV사업자는 제한수신 모듈을 분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업자간 셋톱박스 호환성이 구현되어야 함 2) 문제점 ○ IPTV 기술기준(안) 마련 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방식 모두를 허용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나 동 조항에서는 ‘제한수신 모듈을 분리 또는 교환’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 하드웨어방식에 국한하여 해석될 소지가 있음 3) 검토의견 ○ 동 조항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한수신 모듈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함 ○ 검토안 : 제18조(제한수신) ① 가입자 제한 및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제한수신 모듈은 분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제한수신 모듈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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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영준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8-04 17:05
내용	제안자 : 하나로텔레콤(주) (02-6266-6426) 하나로텔레콤(주)은 전파연구소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제10조(지상파 재전송) 관련 1) 현 황 ○ IPTV 기술기준(안) 제10조제1항(지상파 재전송)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는 PSIP 형식으로 변경 없이 재송신하여야 한다” ○ 동 조항에 따라 IPTV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를 변경 없이 송출해야 함 2) 문제점 ○ 동 조항은 구체적인 범위 규정 없이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로 명시하고 있어 IPTV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 간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또한, 지상파 재전송은 방송법 제78조에 따라 프로그램 편성은 변경이 없어야 하나, 양 사업자간 기술 구현 방식이나 전송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3) 검토의견 ○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의 재송신은 사업자간 기술 구현 방식이나 전송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사업자간 협의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함 ○ 검토안 : 제10조(지상파 재송신) ①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는 PSIP 형식으로 재송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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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술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8-04 16:41
내용	제안자 : 한국방송협회(02-3219-5575) 한국방송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1. 지상파 재송신 방법의 불명확성 방송 관련 기술기준은 통상, 방송사업자 설비에 대한 기준이 고시되면, 해당 수신기가 이를 당연 지원하는 의미로 시행되어 왔으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설비에 관한기술기준(案)에서는 가입자 단말장치에 관한 내용이 별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지상파 재송신에 관한 규정이 "제2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 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제3장 가입자 단말장치"에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대칭적 기술의 결과, 설비기준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말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실제 기술기준 적용 시 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말장치 규정에도 지상파재전송 방식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절차상의 문제점 기술기준은 해당 기술에 대해 명확한 국내 표준을 제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설비에관한기술기준(案)은 사업 일정을 우선시하여 참조할 국내 표준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제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부 규정을 담기에 한계가 있는 기술기준만으로 사업자설비 및 단말장치의 적합성을 판정하게 되어, 그 실효성이 떨어지며, 정부방침과는 달리 향후 사업자간 단말장치 호환성 확보를 담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제10조(지상파재송신) 수정 의견  원문 제10조(지상파 재송신) ①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는 PSIP 형식으로 변경 없이 재송신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방송 형식은 한국정보통신표준의 지상파 데이터방송 표준(KICS.OT-07.0001)을 따른다. 다만, 채널 주파수와 관련된 부분은 예외사항으로 한다.  수정의견 제10조(지상파 재송신) ①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는 PSIP 형식을 사용하며, 이를 변경 없이 재송신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방송 형식은 한국정보통신표준의 지상파 데이터방송 표준(KICS.OT-07.0001)을 따른다. 다만, 채널 주파수와 관련된 부분은 예외사항으로 한다. ⇨ 원래 의도와는 달린 원문의 문구를 읽다보면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는PSIP 형식으로 변경하면 안 된다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PSIP이 아닌 DVB-SI 등과 같은 다른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를 사용한다고 해석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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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을경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8-04 15:34
내용	제안자 : ㈜오픈아이피티브이 정책협력실 (02-579-6677) □ 제한수신 모듈의 표준화 문제 제한수신 모듈 분리 또는 교환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인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IPTV의 경우 아직 미들웨어, 셋탑박스 사양 등 표준화 논의절차 없이 제한수신 모듈 분리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앞서 수신제한 관련 소프트웨어, 셋탑박스 등 단말의 표준화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CAS 분리를 적용한다면 기술적으로 각 사업자들의 셋탑박스간 호환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완벽한 정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슈가 부각될 수 있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표준화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현재 부칙에서 CAS 분리 의무화에 대한 3년의 유예기간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므로 유예기간 연장 등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CAS 정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제조사들이 단말을 출시할 때 다른 제한수신 장치들과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테스트해야 하고, 각 사의 개발 패치 등 일정 부분의 개발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술 유출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 비용 부담이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각 사업자간 단말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CPU, 메모리, USB, 리모컨 등 기술적으로 호환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임. 또한 완벽한 정합을 위해 공개되는 개발 소스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의 차별화를 꾀할 수 없고 이는 곧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음. □ 해외 사례 및 CATV 사례와의 비교 가입자 제한수신 장치의 분리 의무화는 국제표준 등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음. IPTV는 현재 전 세계 200여 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바 제한수신 분리 의무화에 대한 이슈는 전혀 없는 상황임. ITU-T와 같은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도 CAS 분리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논의된 바 없음. 현행 유선방송기술기준인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에 따르면 “제32조(제한수신) ①디지털유선방송에서의 가입자 제한과 복사방지를 위한 제한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분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케이블TV의 제한수신 모듈이 분리 또는 교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셋탑박스의 원가 상승과 발열로 인한 고장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어 케이블TV업계에서도 CAS 모듈 분리 의무를 유예해줄 것을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임. 이는 소비자가 소매 시장에서 셋톱박스만 구입, 케이블카드만 장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오픈케이블(Open Cable) 방식을 도입한 것이지만 그 취지와는 무색하게 현재 셋탑박스 소매시장도 전무할 뿐만 아니라 셋탑박스를 대부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 시장 여건과도 맞지 않고, 디지털 전환을 시행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어 케이블TV 사업자들도 강력하게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오픈케이블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미국에서도 FCC(연방통신위원회)와 NCTA(전미케이블방송협회)의 대립으로 이를 2차례나 유예한 사례가 있으며 지난 2007년 7월 도입이 본격화된 후에도 모듈 분리가 가능한 셋탑박스의 보급이 현저히 낮은 상황임. 제한수신 모듈의 분리에 대해서는 당사 뿐만 아니라 IPTV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후보 사업자들이 반대하고 있음. 모든 사업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이슈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IPTV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임. 소비자의 선택권 확장이라는 대의명분만 가지고 추진했던 휴대폰 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사례에서도 국제 표준규격을 마련하고,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지기 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비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의 분리 또한 다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칙을 통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표준화 및 정합 문제, 국내 시장 여건 등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당사에서는 제18조 제한수신 관련 조항의 삭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임. ☞ 당사의견 : 제18조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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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을경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8-04 15:34
내용	제안자 : ㈜오픈아이피티브이 정책협력실 (02-579-6677) □ 분리형 셋탑박스의 재개발 문제 제한수신 모듈의 분리를 의무화할 경우 제조사들이 기존에 개발하여 생산한 셋탑박스는 무용지물이 되며, 다시 CAS 분리가 가능하도록 재개발해야 하므로, 제조사들은이를 위해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므로 이는 IPTV 시장과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려는 취지에도 어긋남. 또한 CAS를 분리형으로 재개발 하는 경우 전반적인 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셋탑박스를 대부분 임대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의 현실에서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다년 약정으로 셋탑박스를 임대하여 이용하는 국내 시장의 상황에서 셋탑박스의 임대비용 증가는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자들은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에 있어 부담이 높아짐. 현재 본격적인 상용화 이전의 국내 프리 IPTV시장에서 사업자들은 3년 약정 가입자들에게 셋탑박스 임대비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가입자들의 약 98% 이상이 3년 약정을 통해 임대하고 있어 셋탑박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전무한 상황임. 따라서 제한수신 모듈 분리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가 셋탑박스를 자유롭게 구매하게 하는 취지는 현 시장 여건과 전혀 맞지 않아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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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을경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8-04 15:32
내용	제안자 : ㈜오픈아이피티브이 정책협력실 (02-579-6677)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에서는 필수설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술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한 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쟁점 사항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당사의 의견을 개진하는 바임. ■ 제한수신 모듈 분리 의무화에 대한 쟁점 사항 IPTV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 인증 및 콘텐츠 불법복사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한수신 기능을 탑재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제18조에서 이에 대해 규정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당사의 의견을 밝히는 바임. 제18조(제한수신) 가입자 제한 및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제한수신 모듈은 분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와 제18조(제한수신)은 표준 및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고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조항은 가입자의 단말장치(셋탑박스)에서 제한수신 모듈인 이른바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 이하 CAS)를 의무적으로 분리 또는 교환이 가능함을 규정한 것으로 그동안 사업자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부칙을 통하여 이에 대한 의무화를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재 IPTV 단말장치를 개발 또는 공급하고 있는 제조사들의 셋탑박스에는 제한수신 모듈인 CAS가 내장 또는 탑재되어 출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를 분리하여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위 조항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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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태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8-04 13:30
내용	제안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02-563-4662) 제목 : 제18조 제한수신에 대한 의견 ◆ STB 재개발을 위한 사업자의 비용 부담 가중 및 유예기간 문제 현재 IPTV 셋탑박스는 제한수신 모듈이 내장되어 출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분리를 의무화 할 경우 사업자는 셋탑박스를 다시 개발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함. 셋탑박스를 다시 개발하기 위해 사업자는 막대한 비용, 인력,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제한수신 모듈에 대한 사업자간 기술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리 의무화에 대한 3년의 유예기간은 사업자의 현실적인 준비기간으로는 매우 부족함. 3년이라는 유예기간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STB 소매시장의 미성숙 등 현실적인 시장 조건 제한수신모듈의 분리 또는 교체는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실제 셋탑박스 시장은 구매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다년 약정을 통해 임대하는 형태가 대부분임. 이는 직접 셋탑박스 구매 의사가 있는 소매시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국내 시장의 여건과도 배치되며 오히려 셋탑박스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IPTV시장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적 오류를 야기시킬 수도 있음. ◆ STB과 제한수신 모듈의 정합 및 표준화 문제 각 제조업체들이 분리 또는 교환이 가능한 제한수신모듈을 개발하여 생산할 경우 다른 제조업체의 모듈과 정합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논의 및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또한 각 제조업체간 정합을 위해서는 타 업체 제품과의 정합 테스트를 위한 시간, 비용, 인력 등이 투입되어야 하고, 일정 부분의 개발 소스가 공개되어야 하는 바 이는 기술 유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결국 사업자간 서비스의 차별화를 꾀할 수도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IPTV 시장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18조의 삭제 또는 제조업체들의 개발 기간과 표준화에 대한 논의 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해 유예기간을 사업자들과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현실화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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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세윤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8-04 13:29
내용	제안자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조사연구실(02-2015-9061) 4. 18조(제한수신) 조항 삭제 <사유> □ IPTV STB관련 표준화의 부재로 상호 호환성 구현 불가 o 가입자 제한수신모듈의 단말장치 분리 또는 교환은 이미 표준화가 진행된 OpenCable에만 존재하는 규격이며, o IPTV용 STB의 국내․외 표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IPTV STB 분리모듈의 사업자간 상호 호환성을 보장할 수 없음. - IPTV 서비스의 사업자간 상호 호환을 위해 네트워크 보안, 단말시스템, 콘텐츠 플랫폼 등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나 - ITU의 IPTV FG의 Document('08년 7월 현재까지)에는 IPTV CAS분리, 미들웨어 표준에 대해 진행한 내용이 없어 단기적인 해결이 불가함. □ IPTV STB 모듈분리를 규정하는 사례가 아직 없음 o IPTV서비스는 현재 전 세계 약 40여 개국 200여 사업자가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CAS 이원화 운용관리의 어려움 및 추가적인 관리비용발생의 우려로 모듈 분리 등 규제에 관한 논의는 없는 상황임. □ IPTV STB 임대제도로 STB 모듈분리의 실효성 반감 o IPTV 시장특성상 신규서비스 수용을 위해 STB의 성능이 Upgrade될 예정이며 2~3년내에 구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 소비자는 임대를 선호 o 가입자들은 초기 셋톱박스 구매 비용이 임대료보다 높기 때문에 Open market으로 넘어가지 않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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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세윤	의견	중립	등록일	2008-08-04 13:29
내용	제안자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조사연구실(02-2015-9061) 3. 제14조(물리적인 망 접속 규격) 조항 개정 <개정안> 제14조(멀티캐스트 채널 전환 규격) 멀티캐스트 채널 전환 방식은 IETF RFC 2236 또는 RFC 3376 IGMP 규격의 Join/Leave 형식을 따른다. <사 유> o RFC 2236은 IGMP V2를 지칭하는 것으로 향후 IGMP V3(RFC 3376)으로 Migration을 고려 RFC 3376 포함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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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세윤	의견	중립	등록일	2008-08-04 13:29
내용	제안자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조사연구실(02-2015-9061) 2. 제13조(물리적인 망 접속 규격) 조항 개정 <개정안> 제13조(물리적인 망 접속 규격) ①이더넷서비스의 물리적인 망 접속은 IEEE 802.3/802.3u 또는 802.3an Ethernet (10/100/1000M) 규격을 따른다. 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수신기(STB)가단말장치기술기준에 규정된 xDSL, 케이블모뎀, FTTx 등의 가입자 단말장치와 결합된 경우, 해당 가입자 단말장치의 인터페이스 접속 규격을 따른다 <사 유> o 향후 장비 및 기술의 Migration 추세를 볼 때, 향후 댁내 케이블 구성이 Gigabit Ethernet으로 Migration이 예상되므로 1G 규격을 포함하여야함. o HFC/PON망을 사용하는 경우 모뎀과 IP-STB가 결합된 형태의 STB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동축(75Ω, Female F-connector) 코넥터 또는 광케이블 접속규격을 추가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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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세윤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8-04 13:28
내용	제안자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조사연구실(02-2015-906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안)」에 대하여 향후 장비 및 기술의 Migration 추세에 따른 기술규격을 추가하고, IPTV 서비스 조기 정착 및 경쟁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다음과 같은 의견을 건의합니다. 1. 10조(지상파 재송신) 조항 삭제 <사 유> o 지상파 사업자와 IPTV 제공사업자의 신호방식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PSIP의 정보변경 없는 재송신은 불가함 ※ 디지털CATV도 지상파 PID를 CATV PID정책에 맞게 수정하여 전송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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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ESTJIN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8-01 09:16
내용	제안자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고객사업팀(02-580-0567) 제목 : 제18조 제한수신에 대한 의견 □ IPTV관련 단말, 미들웨어 등 표준화 선행 o IPTV 상호호환에 기반 한 완전한 IPTV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서비스 보안 및 콘텐츠 보호, 네트워크 제어, 단말시스템,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플랫폼 등의 표준화가 동시에 선행되어야 함 ※ 사업자간 STB규격(CPU, 메모리, USB, 리모컨 등)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CAS분리를 적용해도 기술적으로 IPTV 사업자간 호환불가 문제를 초래함 □ 해외사례 o ITU-T의 IPTV FG에서도 08년 7월 현재까지 STB 모듈분리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IPTV STB 모듈분리 규제는 아직 사례가 없음 ※ IPTV서비스는 현재 전 세계 약 40여 개국 200여 사업자가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STB 모듈 분리 등 규제에 관한 논의는 없는 상황 □ 이용자 측면 o 현재 국내 IPTV 가입자의 STB 임대비율(3년 약정기준 98%)과 각사별 마케팅전략을 감안하면 STB를 구매하면서까지 Open market으로 이동하는 이용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Open Cable방식을 처음으로 표준으로 도입한 미국에서도 FCC와 케이블TV사업자간 대립이 있었으며, 2차 연기 끝에 2007.7월에 도입되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단말 보급은 극히 미미한 수준임 o 또한 분리형 셋톱박스는 통합형 셋톱박스보다 단위당 추가 비용 발생으로 사업자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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