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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담당자	주은정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2-710-6573	상태	완료
등록일	2008-01-09	조회수	3777
기간	2008-01-09 ~ 2008-01-28
내용	1. 개정 이유 o 주파수 1940㎒~1960㎒, 1960㎒~1980㎒ 및 2130㎒~2150㎒, 2150㎒~2170㎒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에 대해서 각 이동국간에 USIM 기능이 호환되도록 하기위함 2. 개정 내용 o 제 14 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제2항4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 이동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어떤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을 탑재하여도 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및 단문메시지서비스를 지원할 것 붙임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안)R1_080109.hwp

[ 찬성:1 | 반대:9 | 중립: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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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범석	의견	중립	등록일	2011-08-16 16:27
내용	고시를 현안대로 개정해서 '08년에 WCDMA 단말기가 제대로 출시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이용자 편익 감소와, 지금 당장 USIM Lock 해제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용자 편익 감소 중 어떤 것이 더 크고 심각한 편익 감소일까요. 이용자 편익을 진정 위한다면, 준비되지 않은 Lock 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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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범석	의견	중립	등록일	2011-08-16 15:09
내용	USIM Lock 해제를 전파연구소 고시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의문입니다. 이 고시는 전파법과 무선설비규칙의 위임을 받아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USIM Lock 해제는 단순히 전파 기술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큰 틀에서 정책결정 및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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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미애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1-28 17:18
내용	고시를 현안대로 개정해서 '08년에 WCDMA 단말기가 제대로 출시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이용자 편익 감소와, 지금 당장 USIM Lock 해제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용자 편익 감소 중 어떤 것이 더 크고 심각한 편익 감소일까요. 이용자 편익을 진정 위한다면, 준비되지 않은 Lock 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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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우식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1-28 15:54
내용	USIM Lock 해제를 전파연구소 고시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의문입니다. 이 고시는 전파법과 무선설비규칙의 위임을 받아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USIM Lock 해제는 단순히 전파 기술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큰 틀에서 정책결정 및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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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유진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1-28 13:11
내용	당장 3월 1일부터 시행하면 제조사에서 대응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사업자내 Lock해제를 먼저 시행하여, USIM을 교체하는 소비자의 행동 및 요구가 생기고, 사업자간 기술적인 호환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한 후에 사업자간 Lock 해제 하는 것이 시장과 제조사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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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정	의견	찬성	등록일	2008-01-28 09:25
내용	그동안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미루어 졌던 USIM 호환에 찬성합니다. WCDMA는 USIM 호환을 전제로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을 바로 잡는것이라 찬성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서비스도 호환이 되어 이용자들의 편익이 도모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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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성극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1-26 17:20
내용	개정안 내용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는 WCDMA 단말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USIM Lock 해제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과제가 아니고, 오히려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장기과제에 해당할텐데, 업계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행일에 대한 정책당국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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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규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1-24 11:15
내용	기본적으로 휴대폰과 같이 급격한 기술변화가 일어나는 분야의 기술규제는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개정안 문구의 의미가 모호하게 해석되는 사항이("탑재하여도", "지원할것" 등) 있어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의 위피 규제가 아이폰과 같은 혁신적인 신기술의 도입을 막고 있는것처럼, USIM 관련 규제가 기술발전에 대한 또하나의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3월1일 적용시점도 시장의 컨센서스 도출이 우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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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1-24 10:36
내용	기술 기준 개정은 이용자 편익 및 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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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지정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1-24 10:21
내용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USIM Lock 해제를 강제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USIM Lock 해제는 정책결정의 문제이지 단순히 기술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통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통부의 정책결정(Lock 해제 수준/일정, 기술적 문제 해결방안/일정, 파생 Side Effect 해소책 등)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기술기준 등 하위단의 내용은 정책결정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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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은미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1-23 09:10
내용	기술 기준의 변경은 이용자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기술기준의 추진은 관련업계나 이용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강행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많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섣부른 추진보다는 관련업계와 이용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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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효주	의견	반대	등록일	2008-01-21 11:36
내용	현재 상황에서는 기술 기준의 변경은 국민 편익에 반하는 내용이며 국내 제조.서비스 경쟁력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주는 사항입니다. 국민 편익에 반하는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민의 편익 증대라고 한 사항은 기본 서비스 조차 비호환으로 판명된 상태에서 섣부른 오픈은 국민의 혼란 및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반감을 가져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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