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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1. 개정이유
o 해상통신 기술의 발달, 국제규정, 이용환경 변화로 신규 및 기존 설비 규정에 대한 현행화 필요
o 금년 초에 위성 EPIRB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작업 완료된 선박항행자료기록장치인
S-VDR 등 2건에 대해 의견 수렴코자함
- 항해자료기록장치(S-VDR) 기술기준 마련
-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술기준 개정
2. 개정 내용
o 선박운행의 관리를 위해 위치, 속도, 선박정보 등을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AIS 무선설비
- 소형선박이 대부분인 연근해 항행 선박에 저비용의 “연근해용 AIS”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
o IMO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조난 시 간이항해자료장치(S-VDR)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신설
- S-VDR은 EPIRB에 내장되어 조난 시 EPIRB 위치를 송신할 있는 무선설비임
- 간이항해자료장치를 탑재한 위성 EPIRB에 대한 기술기준을 포함
□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1. 개정이유
o 우리소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 현행 국제규정(ICAO, 미국 등)과 차이가 있어
국제기준을 토대로 재검토하여 현행화 하였음
- 국내 항공업무용 기술기준 제·개정 이력
·정보통신부고시 제정(2001.3.12) : 설비별 고시 8종을 통합하여 고시
·전파연구소고시 제정(2005.3.18) : 고시 권한 위임에 따른 제정고시
2. 개정 내용
o 디지털기술 도입에 따른 데이터링크 기술과 위성항행시설의 기술기준 도입 등 20개 조항 중
개정 6개 조항, 신설 2개 조항 작업 추진
o 개정조항
1. 제3조(용어의 정의) : VDL, 위성항행시설 등 추가
2. 제9조(초단파대 전화 및 데이터링크 장치) : 음성통신 8.33kHz 채널 및 데이터통신 신설
3. 제10조 및 제11조 : 406MHz 비상주파수 신설
4. 제16조 및 제17조 : 108~118MHz 사용시설의 FM방송 내성기능 추가
o 신설조항
1. 위성항행시설 : 위성항행 장비에 대한 조건
2. 공항정보방송시설 : 초단파 주파수로 지상에서 항공기에 방송하는 시스템
3. 의견 제안
o 기 간 : 2007. 10. 19 ~ 11. 07(20일간).
o 요 령 : 관련인 누구나 의견제시
o 형 식 : 자유형식 (제안자, 연락처, 제안내용 등 포함)
o 방 법 :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상담/참여 전자공청회 이용
o 문 의 :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 전파기술담당 (02)710-6570~5
※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회신 없음
붙임 1.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1부.
2.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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