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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o 차세대 무선랜(IEEE 802.11n), 실시간 위치정보 시스템(ISO/IEC 24730-2), 첲스펙트럼확산(CSS) 기술 등을 허용하기 위해 관련 기술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아울러 민원으로 제기된 개선 사항을 정리하고, 일부 관련 법령과의 불일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o 우리소는 무선설비규칙 제24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세부기술기준 마련
2. 개정 방향
o 차세대 무선랜 등 국제표준의 국내 제도 도입(IEEE 802.11n, ISO/IEC 24730-2, IEEE 802.15.4a)
- IEEE 802.11n : 40MHz 주파수 대역폭과 다중 송수신 안테나(MIMO)를 이용하여 기존 무선
LAN보다 빠른 전송속도(802.11a,g : 6~54Mbps, 802.11b : 11Mbps) 구현
- ISO/IEC 24730-2 : 실시간 위치정보 시스템
- IEEE 802.15.4a : CSS 기술을 이용한 위치탐지 및 저속 데이터 통신 기술 규격으로 WPAN
(무선 개인영역 서비스망) 표준임. 위험지역 종사자 위치탐지 등에 적용 예상
o 국제표준의 국내제도 도입에 따른 대역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에의 전파간섭이 증가하지 않도록 출력을 하향으로 조정
o 기타 민원사항 해결
- 완구 등의 무선 조정기에 대하여 기기 식별 코드 탑재를 의무화
- 13.56㎒ 대 RFID의 100㎒ 이상에서의 불요발사 규정을 추가
3. 개정안 주요내용
o 무선랜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등
※ 세부내용 : 붙임화일 참조
4. 의견제안
o 기 간 : 2007. 8. 24 ~ 9. 12.(20일간)
o 요 령 : 관련인 누구나 의견제시
o 형 식 : 제안자, 연락처(소속, 전화, 전자메일), 제안내용 등을 포함한 자유형식
o 문 의 : 전파연구소 전파자원연구과 전파분석담당 (02)710-6464, yhjang@mic.go.kr
※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회신 없음
붙 임 :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본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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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수렴 내용 및 조치 계획
o 찬성 28건 중 추가 의견
- 추가적으로 무선접속용 및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에 대해 5825~5850㎒ 주파수대역도
채널탐색 수신 기능 허용 요구
=> 5825~5850㎒는 세계적으로 ISM 주파수 대역에 포함되며, 수신 기능만으로는
타 업무에 혼신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산업체의 규격 단일화 요구이므로
이를 반영 예정
- 13.56㎒ 대역의 RFID 불요발사 기준을 1 ㎒ 이하에도 명시 요구
=> 13.56 ㎒ RFID의 1 ㎒ 이하 불요발사 기준을 무선설비규칙 및 국제전파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이용자 편익을 위한 세부기술기준 명시 요구이므로 이를 반영 예정
- 외부 증폭기 허용 문제는 2006년 사후관리 부적합 기기의 처분 등이 완료된 후 추진 필요
=> 무선데이터시스템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기까지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 후 범위를
다시 정하여 추진 예정
o 반대 의견 121 건
- 2400-2450 ㎒대 및 5650-5850 ㎒대 아마추어 주파수 이용에 대한 아마추어무선연맹 회원들의
무조건적인 반대
=> 2400-2450 ㎒대 및 5650-5850 ㎒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에서 무선랜과
아마추어 업무에 공동으로 주파수분배되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대역이고 아마추어는
2차업무이며 이용사례가 없음
※ 2.4 ㎓/5.7 ㎓ 대역은 EU, 미주, 일본 등 모든 국가가 ISM 기기와 무선랜 등의 용도로
주파수를 공유하여 이용하고 있음
=>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혼신 증가 요인은 아니며 기 분배된 주파수의 이용으로 반대의견은
기술기준 사항이 아니므로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함
붙 임 : 기술기준개정안 의견수렴 내용 및 조치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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