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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선설비 세부 기술기준 제정(안) 의견수렴
담당자	장영호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2-710-6464	상태	완료
등록일	2007-01-08	조회수	5739
기간	2007-01-08 ~ 2007-01-27
내용	1. 목 적 o 차량 안전운행을 보조하는 차량용 타이어 압력 감시 시스템(TPMS)과 자동차 원격 도어 개폐 장치(RKE)을 외국과 호환성 있는 제품 개발 및 이용을 위해 433.795~ 434.045㎒ 주파수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용(데이타전송용)으로 분배 (정보통신부고시 제2005-60호, '05.12.29)함에 따라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o 초광대역(UWB) 및 57~64㎓ 주파수대역을 이용하는 무선기기로 주파수 분배 (정통부고시 제2006-26호)함에 따라 기술기준(안)을 고시하기 이전에 각계의 의견수렴을 받고자 함 2. 세부 기술기준 내용 o 차량용 무선기기(TPMS/RKE) 기술기준 제정(안) o 초광대역 무선기기(UWB) 기술기준 제정(안) o 밀리미터파 무선기기(57 ~ 64 GHz 대역) 기술기준 제정(안) 3. 의견제안 o 기 간 : 2007. 1. 8 ~ 1. 27.(20일간) o 요 령 : 관련인 누구나 의견제시 o 형 식 : 제안자, 연락처, 제안내용 등을 포함하여 자유형식 o 문 의 : 전파연구소 전파자원연구과 전파분석담당 (02)710-6461~4 ※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회신 없음 붙 임 :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정(안) 1부.
첨부파일	전자공청회_무선설비 세부 기술기준 제정(안).hwp

[ 찬성:35 | 반대:18 | 중립: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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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범석	의견	중립	등록일	2011-08-16 16:27
내용	RKE는 기존 사용 주파수 가 있고 TPMS 주파수가 433 MHz로 사용되는 기술기준입니다. TPMS는 세계 표준이 없는 현재 시점에서 유럽 사양에 맞춘 조급한 결정이겠으나, 완성차에 예외를 인정한 기술기준에 의미를 둘수 있겠습니다. 향후 유럽만이 아닌 미국,일본 및 중국 등에 적합한 기술 기준을 다시 설정하기 바랍니다. 미국.일본.중국등은 TPMS에 433 MHz를 사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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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범석	의견	중립	등록일	2011-08-16 15:09
내용	이번 기술기준이 제정되면 433 MHz 기술기준으로 TPMS/RKE를 만들면 됩니다. 다른 대역에서는 협대역 사용하라고 하고, 433 MHz대역만 외국제조사 기준으로 사용하라고 하면 기술기준에 형평성이 없는 논리 입니다. 바꾸려면 데이타 전송의 다른 대역도 기술기준이 250 KHz와 100PPM, 5mW(ERP), -36dBm(ERP)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예외적 사용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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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성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27 21:58
내용	RKE는 기존 사용 주파수 가 있고 TPMS 주파수가 433 MHz로 사용되는 기술기준입니다. TPMS는 세계 표준이 없는 현재 시점에서 유럽 사양에 맞춘 조급한 결정이겠으나, 완성차에 예외를 인정한 기술기준에 의미를 둘수 있겠습니다. 향후 유럽만이 아닌 미국,일본 및 중국 등에 적합한 기술 기준을 다시 설정하기 바랍니다. 미국.일본.중국등은 TPMS에 433 MHz를 사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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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성선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27 17:31
내용	이번 기술기준이 제정되면 433 MHz 기술기준으로 TPMS/RKE를 만들면 됩니다. 다른 대역에서는 협대역 사용하라고 하고, 433 MHz대역만 외국제조사 기준으로 사용하라고 하면 기술기준에 형평성이 없는 논리 입니다. 바꾸려면 데이타 전송의 다른 대역도 기술기준이 250 KHz와 100PPM, 5mW(ERP), -36dBm(ERP)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예외적 사용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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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성선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27 17:16
내용	433 MHz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기술기준에 특혜를 준다면 완성차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433 MHz 대역이 데이타 전송으로 포함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기술기준안 입니다. 타 대역 데이타전송과 같은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형평성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433 Mhz TPMS/RKE를 타대역과 같은 기술기준으로 만들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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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형배	의견	반대	등록일	2007-01-26 16:58
내용	인원동원해서 열심히 찬성의견 올리셨네요. 상기(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찬성하십니까? 잘못적용되면 국제적으로 고립 및 우수광스러운 사항입니다. 국내업체(447MHZ)적용한다고 자동차산업이 유럽을 앞지를까요? 제조공장(433), A/M(447)적용 참우수운 이런이네요! 전파낭비도 유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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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형배	의견	반대	등록일	2007-01-26 16:48
내용	제정(안)은 의겸수렴용입니다.국가간의 무역관련사항으로서,자동차관령사항으로 건설교통부등과도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지모르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국익이 무엇인지 먼저생각합시다.현재 433MHZ는 지멘스,슈라더,베루등이 적용하고있으며, 447MHZ는 국내업체 씨트로,타이어라이프등이 진행중인것으로 알고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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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장원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26 15:32
내용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놓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글 올립니다. 듀티 사이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측정 시간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어서 추후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측정 기준을 명시하거나, 듀티 사이클 항목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EU 규격(en_30022001v020101p 8.10.1항 참조)의 경우 1시간을 측정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저희 법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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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준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26 12:29
내용	국내 중소개발업체를 위해서 433MHz 완전 개방은 곤란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관련 업계의 의견이 수렴된 것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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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영만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25 19:30
내용	433Mhz에대한 주파수 분배가 늦은감이 있지만, 현시점에서 완성차와 국내 제품개발 및 생산업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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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남웅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25 18:33
내용	에프터 마켓용 중국 제품을 수입 검토한 경험이 있습니다. TPMS/RKE 433 MHz 제품은 대부분 중국 제품입니다. 조잡한 중국 기기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무선 기기 안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 합니다. 자동차 회사 안전장치는 자동차 회사가 책임지므로, 완성차와 에프터 마켓을 구분한 기술 기준안에 주행 안전을 위해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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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용선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25 17:43
내용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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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11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25 17:02
내용	오랫동안의 논란끝에 수입하는 완성차와 각고의 노력으로 수년전(3~4년?)정통부의 지정주파수로 개발해온 국내업체들 사이에서 고심하신 결과로 이해됩니다. 완성차업계도 중요하지만 A/M 도 절대보호되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개방하여 A/M까지 초토화 되는현상을 막기위해서도 완충기간이 절대필요하여 주파수 분리적용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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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경태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25 14:36
내용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TPMS가 의무 장착이 될테고, 433MHz하게 되다면 차후 앞으로 문제점은 분명히 나타나게 될것 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때 주파수 분배안은 아주 현명한 대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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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규철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25 12:04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글을 맺을까 합니다. 미국에서는 완성차에 한해서 TPMS가 의무 장착되어 출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엔지니어가 언급하였습니다. 미국 내 모든 차에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는 TPMS가 장착되어 운행되는 몇 년 후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먼저 의무 장착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에서도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내에서는 제도 시행 전에라도 애프터마켓용과 출고차용 주파수를 분할하는 것도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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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규철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25 12:03
내용	팔 물건이 있고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매출을 올려 수익을 남기면 되겠지요. 문제는 기준이겠지요. 물론 사회 여건이나 분위기, 과학기술의 개발속도 등에 따라 기준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국가 전파자원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자주 변경되는 일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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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11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25 12:03
내용	100% 순수 국내기술진에 의해 국내 최초로 TPMS 양산에 성공한 씨트론(주)의 연구소장입니다. TPMS 개발 초기에는 어느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2003년 말 무렵에 정통부에서 지정해준 주파수를 사용하여 우여곡절 끝에 개발을 완료한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연구개발 능력이 있고, 제품에 대한 시장상황을 확신하여 TPMS 시장에 진입하려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315, 433이나 447이나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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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준호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25 10:51
내용	기존의 주파수분배의 전파법에 맞추어 tpms & rke 회사는 새로누 433NHz 로 통일하게 된다면 분명 곤란한 상황을 맞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적인 주파수 분배 변경은 국내업체 내수시장의 확보, 수입에 대한 규제 및 국외시장에 수출 대한 준비로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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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수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24 20:52
내용	차량용 주파수 기술기준은 예외적 기술기준이 완성차에 일단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ISO 기술 사양이 결정되면 세계표준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완성차에 전부 315MHz를 사용합니다. 433 MHz는 아마추어 무선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피하고 있습니다. 모든 TPMS업체가 이미 315 와 433 MHz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거 하나로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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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수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24 20:45
내용	이번 기술기준 변경 안은 국내 전파법에서 데이타 전송기기 중 일부 입니다. 데이이타 전송에 다른 대역은 전부 협대역과 좁은 허용편차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용 주파수는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별히 예외적으로 특혜 적용하는 것인데, 다른 대역과 형평성이 없이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것 입니다. 세계 표준을 근거로 많이 반대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회사들의 기술이 세계 표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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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재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24 20:01
내용	유럽사양을 국내에도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보다 요율적으로 제품 개발이 가능하게 되므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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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석식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24 14:00
내용	드디어 국내 주파수 대역이 한단계 up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동안 국내의 경우 타 국가에 비해 주파수 대역이 좁아 개발이나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직 수정되어야 할 부분(더 넓은 주파수 대역)이 많지만, 한꺼번에 수정하기란 힘들겠죠.^^ 전파연구소의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요청 및 바램이 있다면 듀티사이클을 현행에서 약 20초 정도로 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훨씬 좋아지고, 또한 편해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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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동국	의견	반대	등록일	2007-01-24 08:21
내용	뭔가 현실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구매하는 트렉터 부분은 장착을 못한다는 예기인데 오히러 트렉터 부분이 안전운행에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화에 발 맞추어 유럽기준에 맞추어주셔야 우리도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해서 호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신중한 고려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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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우	의견	반대	등록일	2007-01-24 07:53
내용	현 제정안대로 라면 다른 국가의 제품들이 국내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고 이는 한국의 여러제품들이 수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활발한 무역활동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현재 나와 있는 제정안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제 규격(예.유럽법규)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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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우	의견	반대	등록일	2007-01-24 07:45
내용	'출고시 장착된 433Mhz TPMS에 한함'이란 문구와 관련하여, 트랙터를 구매하는 차주가 TPMS가 달린 트렉터를 구매한 경우,AM이 안된다면 트레일러는 장착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야합니다. 아니면 트레일러까지 새로 구매를 하던지.. 이는 TPMS를 사용하고 싶어도 소비자가 어쩔수 없이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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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형배	의견	반대	등록일	2007-01-23 17:53
내용	일반소비자가유럽제품 트렉터(스카니아,벤츠, 이베코,만, 볼보, 르노)를 구입한것은 433인데, 트레일러(뒤꽁무니)는 447이라면 소비자는 어떻게하라는 말씀인가요? 왜우리는 편협한 생각만 가지고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하나요? 우리나라는 유럽에 수출 안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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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11	의견	반대	등록일	2007-01-23 17:44
내용	1.제조공장에서 33MHZ를 사용하는것은 허용되고,A/M에서는 허용되지않는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규제하는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제조업체, A/M 모두 사용이 않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2. A/M시장에서 사용하는 433MHZ는 나중에 주파수가 변형되서 큰일이라도 납니까? 3. 결국은 국내에는 433, 447 모두 허용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결정은 항상 합리적이어야 하고, 투명해야 되며, 사후에 관리LOSS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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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근영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23 12:13
내용	특정 소출력에서 협대역과 작은 주파수 허용편차 그리고 기타 기술기준은 무선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TPMS처럼 안전제품임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찬성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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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11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22 12:04
내용	TPMS/RKE 의 더 나은 기술개발과 연구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것 같아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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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예전	의견	반대	등록일	2007-01-19 11:54
내용	예일 모터스(032-324-7838) 운영하는 한예전입니다.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저희 회사나 모두 자사의 이익을 위해 하는것입니다. 이경수씨가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직원이 이제서야 내용을 접해서 같은 시간대에 올렸습니다.다만 찬성하시는 분들도 일부 회사의 임직원 아닌지요? 저희가 원하는건 허용되는 주파수를 하나로 통일시켜 주십사하는것입니다. 찬,반 양쪽에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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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희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19 11:35
내용	433MHz대역 개방은 환영할만 합니다. 하지만 "카"부분에 출고시 장착된 제품만 250K 점유주파수 대역폭을 허락한다는 내용은 국내 업체들에게 매우 불리하고 불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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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용기	의견	중립	등록일	2007-01-19 09:28
내용	기술기준을 담당하고 있는 전파연구소 공업연구사 권용기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개진에 감사드립니다. 기술기준(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개진과 관련하여 취합된 의견을 종합하고 필요시 개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성명, 상호, 연락처 등을 함께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용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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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인준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18 08:31
내용	[밀리미터파 무선기기에 대한 의견] 오래전에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사용가능한 주파수가 이제야 풀리네요 국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러한 기준 마련이 늦어서 그렇다고 생각되며, 이제나마 풀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업체나 연구소 보다 먼저 정통부에서 필요한 부분은 미리 찾아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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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수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17 17:53
내용	소출력 사용을 위한 합리적 결정이라 찬성합니다. 올라오는 의견 일부 개인이 한시간 대에 작업한 것 같습니다. 최재형님은 1월16일 19:12분에서 20:21분 까지 약 1시간 10분동안 이대원,한예전, 김현경,이상원, 한세전의 이름으로 반대하셨습니다. 한에전과 한세전님은 자매인가 봅니다. 한세전님은 외국회사 국내 대리점인가 봅니 다. 국외기술진이 웃다니요. 아마 외국에서 국내 시장을 못잡아 먹어서 웃음이 나왔나 봅니다. 이건 미국 암참과 한국 외통부가 압력넣어서 개방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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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형	의견	반대	등록일	2007-01-16 20:21
내용	수입차 업체와 국내 일부 업체의 담합의 결과가 아니라고 어느누가 주장할수 있습니까? 주파수를 나눠 먹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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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원	의견	반대	등록일	2007-01-16 20:16
내용	매우 불 합리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수용과 수출용을 생산하려는 업체를 한번이라도 생각하셨으면 이런 개정안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파수가 어떤 것이든 통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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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예전	의견	반대	등록일	2007-01-16 19:59
내용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는 것 아닌지요? 일부 업체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안을 너무 호도하는 것 아닌가 하네요. 에프터마켓이라도 팔아보려는 일부 제조업체의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 합리적인 기준안이 나오기를 3년을 기다렸습니다. 국내 애프터마켓을 위해 더 큰 시장(수출,자동차업체)을 버리시려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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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경	의견	반대	등록일	2007-01-16 19:50
내용	정말로 말도 안되는 논제입니다. 그러면 규격이라는 단어는 왜 있습니까 일부의 이익을 위해 만든 논제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협대역이든 광대역이든 하나로 통일을 시켜줘야 기술개발도 용이하고, 수출과 내수부분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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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원	의견	반대	등록일	2007-01-16 19:40
내용	특정소출력의 전파가 자동차에 특수상황(온도편차 등)에 검증이 안된 상황에서 전파를 허가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파 허가 후 문제(사고,오동작)가 발생 시 정통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 3년 이상 시험과 검증을 통해 제품을 시판하고 있는데 협대역에 관한 검증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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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세전	의견	반대	등록일	2007-01-16 19:24
내용	국제적 망신입니다. 국외 기술진이 본 소식을 듣고 5분을 웃었습니다. 나라망신이라 앞으로 외국에 안나갑니다. 에프터마켓용과 oem(장착용) 을 나눈다는 자체가 우습네요. 그러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말이 많던 한미 FTA는 뭐하러 협상을 하고 밀고 당기고 합니까. 찬성하신 모든 분들은 조선시대 분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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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형	의견	반대	등록일	2007-01-16 19:12
내용	사실상 소출력 무선기기 (차량용, 등등 외) 의 범위 자체에 있어 방해, 보안 등에 매우 취약한 점. 묵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와 수입자동차 협회가 환영한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소식이네요. 국내외 어느 부분으로 봤을때도 전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시장성의 원리에도 전혀 합당하지 않고요. 두말 할꺼 없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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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균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16 09:14
내용	57~64GHz 주파수 분배는 국내 연구 활성화 및 무선관련 업체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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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화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15 18:13
내용	국내 제조업체 뿐만 니라 국가 내에서의 전파관리를 위해서라도 433MHz 허용을 최소화 한 점은 높이 살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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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재열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15 17:23
내용	아쉬운 점이 없쟎아 있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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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기옥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15 17:03
내용	찬성합니다. TPMS/RKE가 안전제품임을 감안할 때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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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11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15 16:34
내용	해외업체와의 경쟁력 측면(제조원가,품질)에서 유리하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도 그만큼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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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현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15 15:51
내용	찬성합니다. TPMS/RKE에 대한 국내의 차량 수출입업체와 기존 개발 업체의 입장을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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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철호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15 15:49
내용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 자동차 협회가 환영 하는 개정안이고 Aftermarket 제조업체도 환영 하는 솔로몬의 개정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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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현철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15 14:43
내용	좋은 결과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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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용	의견	반대	등록일	2007-01-15 14:10
내용	고시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TPMS 및 RKE를 위하여 433MHz 주파수 대역의 허용은 신규로 본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국내 업체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의 기술기준과 같이 넓혀서, 개발비용도 줄이고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대역폭 및 허용편차를 완화시켜주시고 특히 출고차량에 대해서만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부분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신규개발하려는 국내업체들에게도 불만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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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희용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15 12:55
내용	고시된 의견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TPMS 및 RKE를 위하여 narrowband를 근간으로 하는 433MHz 주파수 대역의 허용은 국내의 aftermarket을 target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소 기업에 대해서 좋은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붙임 1]의 "카"조항을 보면, 출고시 TPMS나 RKE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서 wideband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위와는 다른 시각에서의 의견을 수용한 점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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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길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15 09:43
내용	현재 RKE를 개발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때 찬성합니다. 또한 추가 제안으로 - 수동송신의경우 듀티사이클을 10초에서 15초로 늘려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실제 소비자가 사용할때는 필요하지 않지만,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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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도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12 18:22
내용	RKE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기존에는 수출지역별 주파수가 달라 개발에 큰 부담이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으로 사양개발에 할당되어 있던 시간을 Quality 향상에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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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승민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1-12 17:46
내용	현재 국내 법에 따르면 RKE 나 TPMS 는 특정소출력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발자 입장이나 소비자 입장 둘다에게 부담이 됩니다. 또한 해당 주파수 대역에는 고출력 사용자가 많아 특정지역에서 동작이 잘 되지 않는 불만이 많은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출력만 사용하고 있는 433Mhz 대역을 RKE 나 TPMS 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 개발시 유럽과 단일화 하여 효율적인 개발이 될 수 있고 소출력 전파간이 간섭은 무시할 정도이므로 합당한 의견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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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열	의견	반대	등록일	2007-01-10 19:31
내용	TPMS의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2중기준을 하기로 하였다면 국내 제조업체중에 유럽기준으로 개발하여 많은 투자를 한업체도 있는데 왜 이 업체는 보호 받지 못하는지 묻고싶습니다. 국내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차량 장착용과 aftermarket용으로 2중기준을 제정하려 한다면 유럽기준으로 개발하고 투자한 업체도 보호하여야 되는 것 아닌지요. 그러면 원산지가 대한민국인경우에는 2가지 기준중에 하나를 선택할수 있게 하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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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11	의견	반대	등록일	2007-01-09 17:59
내용	차량용TPMS와 RKE관련하여 433.92MHz의 기술기준(안)을 보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소수의견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 매우 비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장착용 TPMS RKE의 기술기준이 국내 전파환경에 해가 없고 국가적인 전파관리에 문제나 손실이 없다면 차량 장착용이든 aftermarket용이든 동일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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