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알림소식보도/해명(상세)
보도/해명(상세)
| 제목 | [보도] 전파인증, 기업은 편리하게 국민은 안전하게 개선한다. | ||
|---|---|---|---|
| 담당자 | 유재혁 | 담당부서 | 전파자원기획과 |
| 연락처 | 061-338-4414 | ||
| 등록일 | 2024-07-24 | 조회수 | 240 |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 이용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4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부적합 보고 절차 마련, 외국 제조?판매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제도가 개선되고, 전파차단장치로 인한 민간 피해 보상체계가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