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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제도DB(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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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RRA KSDB(S)제5호
제목	병행 수입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방법
담당자	유소연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5
등록일	2019-01-02	조회수	5607
내용	□ 개 요 ㅇ 기 수입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다른 수입자가 병행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적합성평가 절차 및 방법을 공유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제20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등) ㅇ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시험성적서 등) □ 내 용 ㅇ 기 수입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다른 병행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 - 이는 동일한 모델이라도 제조국가, 제조공장, 제조공정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적합성평가 받은 제품과의 동일성, 제품의 A/S, 사후관리 등에 대한 책임 등의 사유로 수입 업체별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 ㅇ 다만, 다른 수입업자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별도의 시험 없이 간략한 절차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음 ㅇ 아울러,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시험을 신청한 경우 1인 신청과 동일하게 시험절차를 적용하고, 시험성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각각 발급받아 적합인증 또는 등록이 가능함
첨부파일	RRA KSDB 제5호(2018.12.27.) 병행 수입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방법.pdf

이력정보

순번	변경일자	문서번호	제목	첨부파일
1		RRA KSDB(S)제5호	병행 수입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방법	RRA KSDB 제5호(2018.12.27.) 병행 수입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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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제도담당)
메뉴관리자 : 유소연
연락처 : 061-338-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