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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제도DB(상세)
| 문서번호 |
RRA KSDB(S)제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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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직구 제품의 중고 판매 시 적합성평가 여부 | ||
| 담당자 | 유소연 | 담당부서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 연락처 | 061-338-4715 | ||
| 등록일 | 2021-11-22 | 조회수 | 5399 |
| 내용 |
□ 개 요 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규정 및 해석을 공유 □ 근 거 ㅇ 제7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 법 제5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7[별표 6의2] 제1호 자목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있으나 판매는 불가 - 다만, 개인 사용 목적으로 1인 1대 면제 받은 제품이 반입(수입신고수리일)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판매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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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순번 | 변경일자 | 문서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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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8-12-27 | RRA KSDB(S)제2호 | 해외직구 제품의 중고 판매 시 적합성평가 여부 | RRA KSDB(S) 제2호(2018.12.27.) 해외직구 제품의 중고 판매 시 적합성평가 여부.pdf | |
| 2 | 2021-11-22 | RRA KSDB(S)제2-1호 | 해외직구 제품의 중고 판매 시 적합성평가 여부 | RRA KSDB(S) 제2-1호(2021.11.22.) 해외직구 제품의 중고 판매 시 적합성평가 여부.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