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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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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안상기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12
기간 2019-10-07 ~ 2019-10-28 조회수 465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9 - 117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0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방송(IPTV) 서비스의 예비전원설비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무선접속기능에 대한 인용법 명칭 및 관련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방송(IPTV) 서비스의 예비전원설비 기준 명확화(안 제5조 수정)
    - ‘최대 부하전류’를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유지 가능한 수준
  나. 인용한 법 명칭 및 관련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7조 수정)
    - 무선설비규칙 29조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1∼3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jwkimp@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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