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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59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0호, 2021. 11. 17.)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명 및 해상선박의 안전을 위한 국제표준(ITU/IMO) 부합화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를 통한 규제 완화 등「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 국제표준에 비하여 강화되었던 수색구조용 기술기준 규제 내용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완화 및 도식화(제8조) 나.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에 선박자동식별장치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추가(제11조) 다. (선상통신국) 선상통신국 채널간격에 대한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시험 등에 어려움이 있어 규정 명확화*(제14조2) * 채널간격 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점유주파수를 16 ㎑, 채널간격 1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점유주파수를 8.5 ㎑ 등 라. (자율해상무선기기) 식별번호?항해상태 등의 전송메시지의 모호성을 해결하고자 ITU 권고를 따를 것으로 국제표준으로 부합화(제26조) 마.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 일부 주석 오류 수정(현행과 같음 → 채널 70은 디지털 선택호출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등)(별표1)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