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 개정(안)은 전파법 제58조의8에 따라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지정갱신, 심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지정시험기관 지정사항 등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술책임자·실무자 자격요건 및 성능검사 주기, 업무중지 폐지 신청 기한 완화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내 및 MRA 지정시험기관 대상 분리(제2조, 제4조, 별지 제1호의2서식) ㅇ 전파법 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완화 ※ 국내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아도 MRA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 가능 나. 실무자 및 기술책임자 자격요건(제5조) ㅇ 유선분야 시험항목(118)에 대한 기술책임자 및 시험원 자격요건을 해당분야가 아닌 전체분야로 완화 ㅇ 국내 및 MRA 국가(미국·캐나다·베트남 등)별 동일한 지정분야의 경우 중복으로 확보 가능 다. 지정시험기관 서류심사 계획 통보(제6조) ㅇ 서류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원에 대한 이해관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심사원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계획 통보 절차(행정기관→신청기관) 마련 라.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지정갱신 및 수수료 등 (제6조의2, 제12조, 별표4, 별지 제1호의2서식) ㅇ (지정갱신 심사)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MRA 지정시험기관 유효기간(2년) 만료에 대한 지정(자격)갱신을 위한 심사 명확화 ㅇ (지정갱신 수수료) 전파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에 따른 국내 지정 수수료 체계(수익자 부담 원칙)와 일치화 마. 지정시험기관 지정·중지·폐지·행정처분 등에 따른 홈페이지 공개(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ㅇ 전파법 시행령 개정(제77조의9 및 제77조의12, 지정시험기관 지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