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4 -16호 「국립전파연구원 행정정보공개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우리 원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정보공개법 개정사항 미반영 및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재검토 필요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2. 주요 개정내용 가. 예규명 변경 ㅇ 당 초: 국립전파연구원 행정정보공개 지침 ㅇ 변 경: 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나. 내부검토 과정 단계 안내 ㅇ 비공개 사유가 내부검토과정인 경우 단계 및 종료 예정일 안내 ㅇ 근 거 : 정보공개법 제9조 5항을 반영한 조문 현행화 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수 변경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 ㅇ 당 초: 위원장 1명,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2명 ㅇ 변 경: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2/3 ㅇ 근 거: 정보공개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요건 개정 - 외부전문가 구성 비율 확대라. 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에 따른 시정요구, 지침 재검토 기한 마련 등 ㅇ 신 설 : 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에 따른 시정 요구 ㅇ 근 거 : 정보공개법 제24조 3항을 반영한 조문 현행화 ㅇ 신 설 : 지침 재검토 기한 마련 ㅇ 근 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준수 3.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나현주 주무관 ㅇ 주 소 : 나주시 빛가람로 767,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우편번호: 58323) ㅇ 전 화 : 061-338-4852
ㅇ 전자우편(이메일) : read2525@korea.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