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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2-111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22.12.31.)이 도래하여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및 세칙의 타당성 등 검토결과 위원회, 간사기관 및 국제협력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고 사업관리 등 실제 업무와 지침 내용의 상이점이 존재하여 개정 필요
가. 정보통신표준 개발 등을 위한 사업 관련 조항 삭제 (지침 제2조, 제12조~제25조, 세칙 제10조~제12조, 제20조~제27조) - 정보통신표준 개발 등을 위한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등은 과기정통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소관으로 국립전파연구원 소관이 아니므로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인 본 지침에서 관련 내용 삭제 나. 기술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구체화(세칙 제6조~제6조의5, 제7조~제7조의5)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각 1개 조항에서 각 6개 조항으로 세분화하여 구체화 다. 국제표준화 활동 행정업무를 위한 간사기관 역할 명시 등(지침 제2조, 제4조, 제27조) -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한 국제표준화 문서 조사·검토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간사기관의 행정업무 명시 - 기존에 혼용되던 표준개발협력기관 용어을 표준개발협력기관과 간사기관으로 구분 라.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한 규정 구체화(세칙 제28조~제28조의2) - 국제표준 제정 등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한 규정을 1개 조항에서 3개 조항으로 세분화하여 구체화 마. 국가표준 개발 등을 위한 절차 상 필요사항 추가, 수정 및 구체화(지침 제8조, 세칙 제2조, 제5조, 세칙 별지 등) - 예고 시 제출기한 및 예고절차 생략가능 사항 등 국가표준화 행정절차상 필요사항을 추가 - ‘경미한 개정사항’을 ‘기술적인 변경사항이 없는 경미한 개정사항’으로 구체화 - 전문위원회 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