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면제 관련 규정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1.8.4., 2013.3.23., 2015.12.22.>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삭제 <2015.12.22.>

다. 삭제 <2016.1.27.>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자재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6.6.21.>

[별표6의2]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
1.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0대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00대(다만,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3대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차.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2.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영 제77조의7제1항제1호 차목에 따른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범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2 제6호 다목)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

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①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 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면제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항제2호 서류가 면제신청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3. 제1항제3호 서류가 면제신청 기자재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2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에서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고시 제18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⑤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면제요건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