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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임병철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31-338-4721 상태 진행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137
기간 2018-12-27 ~ 2019-02-26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8-13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IP 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불법적 영상정보 취득으로부터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단말장치 기술기준이 신설되고, 5G 이동통신 서비스 등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지정시험기관이 지정 신청하는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2018.8.7.)에 따른 유선분야 시험항목 추가(제3조제1항 별표1)
ㅇ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시험항목 추가

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2016.12.19.)에 따른 시험항목 삭제(제3조제1항 별표1)
ㅇ 방송수신기기류와 정보기기류(7개)의 시험항목 삭제

다.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2018.9.4., 2018.10.12.)에 따른 시험항목 추가(제3조제1항 별표1)
ㅇ 이동통신(2G, 3G, 4G) 시험항목(5개)을 삭제하고, 5G 이동통신 등의 시험항목(2개)을 5G(3개)와 그 외 이동통신(3개)으로 분리하여 신설

라. 국제기준(ISO/IEC 17025:2017) 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발급하는 지정서 서식 변경(제7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ㅇ 현재의 품질관리 규정인 국제기준(ISO/IEC 17025:2005)에 개정된 국제기준(ISO/IEC 17025:2017)의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21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lboung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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