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관련
가. 전파법 제47조의3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
2. 개정이유
태양광 전력변환기, 프로그램 동작 제어기, 보호 계전기의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 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프로그램 동작 제어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5조, 별표 2)
나. 고출력 태양광 전력변환기 등의 전자파 환경을 고려하여 75 kV 이상의 전도성 방해 기준을 완화(안 제6조제1항, 별표 3)
다.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보호 계전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안 제6조제4항, 별표 3의4)
첨부 : 규제영향 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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