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로고

주메뉴

  1. 정보공개
  2. 민원·참여
  3. 업무안내
  4. 알림소식
  5. 연구원소개
ENG
전자공청회(상세) < 민원·참여 < 국립전파연구원

전자공청회

홈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실시
담당자 명봉식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13 상태 완료
등록일 2018-09-19 조회수 927
기간 2018-09-20 ~ 2018-11-19
내용

1. 관련
가. 전파법 제47조의3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

2. 개정이유
태양광 전력변환기, 프로그램 동작 제어기, 보호 계전기의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 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프로그램 동작 제어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5조, 별표 2)
나. 고출력 태양광 전력변환기 등의 전자파 환경을 고려하여 75 kV 이상의 전도성 방해 기준을 완화(안 제6조제1항, 별표 3)
다.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보호 계전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안 제6조제4항, 별표 3의4)

첨부 : 규제영향 분석서

첨부파일

[ 찬성:1 | 반대:0 | 중립:0 ]

댓글 상세보기
작성자 안중선 의견 찬성 등록일 2018-11-14 00:00
내용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 관련하여, 아래 의견 드립니다. 1) IEC 국제표준의 부합화 과정에서 편집상의 몇 가지 오류가 확인되어 검토 요청 드립니다. (예: 산업용 프로그램제어기에서, 아날로그 또는 DC I/O 내성기준의 전도성 RF 전자기장 시험 누락으로 추가 필요하며, 또한 서지 시험 적용 제외 등도 필요합니다. IEC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에 대한 추가 검토 부탁 드립니다.) 2) 별표 3의 4, 보호계전기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방사성 RF 전자기장 시험시 780 MHz 주파수 적용과 관련하여, IEC 국제표준에는 없는 주파수로 국내 적용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정보운영팀 (전파분석시스템담당)
  • 메뉴관리자 : 최윤조
  • 연락처 : 061-338-4924

검색어 상세박스

적합성평가 문의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뉴 관리자
부서(담당) 성명 연락처
적합성인증과 주무관(인증담당) 박래현 031-644-7530
적합성인증과 주무관(적합인증) 이중일 031-644-7532
적합성인증과 주무관(적합성평가변경) 김희백 031-644-7531
적합성인증과 주무관(적합평가면제) 홍준빈 031-644-7533
적합성인증과 주무관(적합등록) 박순홍 031-644-7534
적합성인증과 주무관(MRA시스템) 김우영 031-644-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