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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8-85호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소형건축물에서 국선단자함에 종합유선방송설비 설치 허용 및 이 경우 함체규격 개선 필요성 제기
ㅇ 현 기술기준상 구내통신설비와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수용함체는 각각 설치하여야 함
ㅇ 2개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선단자함 크기가 좁아 통신부대설비를 방송설비 수용 목적인 장치함에 설치하는 상황 발생
나. 지중통신선과 강전류전선간 이격거리 예외대상 판단을 위한 시험규정 근거법 등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문구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방송공동수신설비 및 집중구내통신실 설치 의무가 없는 소형건축물에 한하여 종합유선방송설비를 국선단자함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국선단자함의 최소 크기와 설치 요건 신설(안 제29조)
나. 지중통신선과 강전류전선간 이격거리 예외조건 근거법 등 명칭 현행화(안 제21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1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ycjvictor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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