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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6-26호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단말장치 기술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가급 단말장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술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단말장치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표준화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의4)
나. 아마추어 무선국 보호를 위한 주파수 표를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수정함(안 제17조의5)
다. ITU-T G.fast 기술을 사용하는 단말장치의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전송방식, 송신 신호 전력 스펙트럼 마스크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ITU-G.hn 기술을 사용하는 단말장치에 관한 규정 중 오류사항을 정정함(안 제17조의6)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의 ‘소식과 소통광장’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611∼4
팩스 : 061)338-4619
전자우편 : yspy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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