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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8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9. 23.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절차간소화 추진을 위하여 디스플레이 기능을 가진 제품은 종전의 표장으로 표시하는 방법 또는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행상에서 사용하는 "행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이를 적합인증 대상에 편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위해가능성이 낮은 31종을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 재분류하여 기업의 편익을 반영하고, 변경사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중복적으로 규정된 조항의 정비와 적합성평가의 해지 및 인증서 재발급 관련된 행정서식을 추가하여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26호(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를 현 고시 별표7로 통합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등 적합성평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를 적합인증 대상기자재로 편입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제3조)
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를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 재분류하여 기업체의 인
증부담을 완화(제3조)
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호)"를 고시 별표7로 통합하
여 민원불편 해소(제5조, 제8조, 제11조)
라. 변경사항의 증명서류 제출과 관련 동일사항이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
의 혼란 방지(제16조)
마. 최근 ICT제품의 스마트화 및 소형화 추세에 따라 기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제품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E-Labelling)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제2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인증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제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217)
o 전자우편 : rrlhkc@ms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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