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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3호, 2015.6.30.) 제15조의2의 개정으로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제11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방송통신표준화지침」의 국가표준 번호체계(별표 1(제19조 관련))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표준의 영어명칭을 ‘KS(Korean Standards)’로 변경함
나.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 신설
다. 방송통신표준 번호 작성방법을 한국산업표준(KS A 0001)에 따르도록 변경함(별표 제1호(제19조 관련))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 전자공청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빛가람동 273)
(우편번호 : 520-350)
ㅇ 전화 : 061)338-4431∼4
ㅇ 팩스 : 061)338-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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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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