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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하여 규제개선을 요구한 USB/건전지 전원 사용제품에 대한 위해가능성
여부를 재분석하여 디지털체중계 등 일부제품을 대상기기에서 제외하고
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제품은 시험항목 축소를 통하여 기업체의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대상기자재를 재분류하여 시험·인증
절차를 편의적으로 개선하고
부처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승강기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편입, 고속도로 또는 국도에
장애물 등을 실시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와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를 적합인증 대상기
자래로 편입하는 등 적합성평가의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범위를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USB/건전지 전원 사용제품의 적합성평가 대상제외 등 적합성평가 규제개선 반영(제3조)
o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개선을 요구한 USB/건전지 전원 사용제품의 위해가능성을
재분석하여 일부제품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기업의 비용절감 및 편의를 제고
-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시간이 극히 짧고 위해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디지털체중계,
온습도계, 체온계, 혈당계, 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를 대상에서 제외
o USB/건전지 전원 사용제품의 시험규격을 정보기기류(KN22, 24)에서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
기기류(14-1, 14-2)로 적용케 하여 시험항목의 축소를 통한 업체의 시험비용 절감을 유도
o USB/건전지 전원 사용제품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으로
재분류하여 국·내외 시험소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험의 편의를 제고
나. 완제품의 보조기기로 사용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젠더 등), 케이블악세서리를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체의 인증부담을 해소(제3조)
다. 부처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합의한 대로 '승강기'를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로 편입하여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제3조)
라. 고속도로·국도에 장애물, 낙하물, 결빙 상태를 실시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를 적합인증 대상기자재로 편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높이고
관련 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제3조)
마.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를 적합인증 대상기
자재로 편입(제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인증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제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20-350)
o 전화 : 061)338-4710~13
o 팩스 : 061)338-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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