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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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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담당자 박종훈 담당부서 정보운영팀
연락처 061-338-4923
등록일 2018-10-02 조회수 1373
내용

공     고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8-98호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내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위반사항 : 적합성평가 표시 미부착, 적합성평가 변경 미신고
2.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4.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 유의사항 
  과태료 체납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7. 문의처 :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061-338-4842, FAX : 061-338-4819)
8. 체납자 명단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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